2024.05.09 (목)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30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주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 및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공동주관으로 반영구 화장․타투․SMP(Scalp Micro Pigmentation 두피 미세 색소술) 합법화를 위한 뷰티산업 발전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제공: 조명희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개회사에서 조명희 의원은 1,600만 명이 경험하고 200만 명이 종사하는 반영구 화장과 타투는 자유로운 개성 표현과 아...
[국회=열린정책뉴스] 159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다. (사진제공: 남인순의...
[법안=열린정책뉴스]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7일(수),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이하 ‘이선균 방지법’)」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앞서 민주당...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2일(금)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에서 5개 시도교육청(서울·인천·경기·제주·강원)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협의회를 개최한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피해학생 지원 △관계개선 지원 △피해학생 법률지원단의 4개 분야로 구성되며,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이번 협의회는 △학교폭력제로센터 사업 공유 및 운영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선발․운영 △학교폭력 사...
[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1월 9일(화)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
[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대통령실은 10월 9일(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계 부처와 금융당국은 현재 분쟁 발생 이후 시장 상황과 예상되는 영향을 긴밀히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부...
[입법=열린정책뉴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
[입법=열린정책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전남 영광군의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함평군의 ‘함평나비축제’, 무안군의 ‘무안황토갯벌랜드’ 등 일부 지역의 축제 및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