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법안=열린정책뉴스] 도봉 구간 1호선 지하화를 모색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과 국회 법제실은 공동으로 지난 8월 25일(금) 오후, 김근태 기념도서관에서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1호선 도봉 구간은 1985~1986년 개통되어 서울의 근·현대 시기를 관통하고 다양한 노선을 연결하고 있으나 철도 역사 등 시설물은 매우 노후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창동역, 방학역, 도봉역, 도봉산역 등 전철 지상구간으로 인해 생활권이 ...
[법안=열린정책뉴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노출되...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8월 24일(목)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7차 미래전략포럼으로 [디지털 정보시대의 효율적 기술 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부는 디지털경제 부상과 ChatGPT의 활용의 주제로 김영재 교수(단국대)가 'ChatGPT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보완방안', 윤상철 연구위원(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디지털경제의 부상과 정부의 정책 선택'에 대해 발제하였고, 김인재 교수(동국대)와 김민선 이사장(한국경영분석연구원)이 토론하였다. 제2...
[입법=열린정책뉴스]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지난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도시침수 대책마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근 기후변화로 시간당 최대 140mm 강우량을 보이는 등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1조 3,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
[법안=열린정책뉴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8월 24일(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법안=열린정책뉴스] 8월 24일(목)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보호를 위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충남 당진시)은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위원회(위원장:허영 국회의원)는 8월 24일(목) 오전 출근시간대에 퇴계사거리(하이마트사거리)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성명서 낭독 및 당원들의 찬조연설과 함께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UN인권위 진정’접수 서명을 안내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원전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 해양과 국민의 안전에 끼칠 위험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했...
[서울=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8월 16일(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1차 보신각집회 집행부(대표 고요한), 교사노동조합연맹(대표 김용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대표 박진홍), 실천교육교사모임(대표 김승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표 전희영), 좋은교사운동(대표 현승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표 정성국) 등 7개 교원단체 대표와 조희연 협의회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여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