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국토부=열린정책뉴스] 양평군에서 종점 변경을 원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양평군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협의(‘22.7월)시 (1안) 예타노선 일부를 조정하여 강하면 운심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양서면)를 설치하는 안, (2안) 강하면 왕창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강상면)를 설치하는 안, (3안) 강하면88호선 연결(종점)-교량연결하는 안과 각 안에 대한 검토사항 등을 협의 의견으로 국토교통부로 회신하였습니다. 1안과 2안을 종합해 보았을 때, 양평군에서는 강하I...
[국토부=열린정책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사업 재개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9일(일) 경기도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와의 통화에서 “양평군민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진: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
[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무산김주식회사(대표 장용칠)는 7일 친환경 ‘장흥무산김’ 제3차 물량을 홍콩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량은 40피트(1컨테이너)로 약 1억1천만 원(8만4천 불) 규모이며, 올해 7월까지 홍콩 수출 누계액은 3억1천만 원(약 24만 불)이다. 이번 수출 품목은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무산김을 원료로 가공한 구운김밥김, 재래돌김, 미니도시락김 등이다. 장흥무산김주식회사는 2009년 어업인 110명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민참여형 전국1호 주식회사다. 장용칠 장흥무산김주식회사 대표는 “이번...
[금융위=열린정책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월7일(금),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어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행정안전부,...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주민직선 4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남의 작은학교를 미래학교의 모델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7월 4일(화) 청사 대회의실에서 주민직선 4기 출범과 김대중 교육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교육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천명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회견에서 “학습을 학생의 진로와 일치시킴으로써 전남의 아이들을 지역과 대한민국의 인재로 키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남의 작은학교가 미래교육의 모델이...
[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과징금 최대 2배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0일(금)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되어, 상당수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에 포함된 개정안의 내용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구체적 업무를 법에 명시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통계에 따르...
[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의원이 2021년 3월 ‘출생통보제’를 주요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여야 및 정부제출 13건에 대한 대안이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경기 수원시에서 출생신고에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채 유기된 것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과 공분을 불렀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수가 무려 2,3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미 2021년 구미 3세 여아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