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입법=열린정책뉴스] 법원의 불처분결정에도 새겨진 ‘주홍글씨 낙인’이 이제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함으로 인해 어린 소년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 낙인을 만들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만들었다. 실제 소년부 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임기 초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지난 6월 30일(일) 국회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과 김교흥 의원의 ‘국악진흥법안’을 병합한 대안인 ‘국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2020년 9월 1일 발의 이후 3년여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
[잉법=열린정책뉴스] 로또와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의 제3자 판매 알선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 행위 알선 금지를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즉 제3자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제3자 ...
[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과징금 최대 2배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0일(금)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되어, 상당수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
[금융=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과 일본국제협력은행(이하 ‘JBIC’)*이 한일 양국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사업에 관해 금융협력 강화에 나섰다. 일본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 1950년 설립된 일본 재무성 산하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으로, 일본의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사업 개발 등을 위한 대출·보증·투자 제공 윤희성 수출입銀 행장은 지난 29일 일본...
[강원=열린정책뉴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원장 김복진)은 국내 중소기업인 ㈜대연건설, ㈜뉴젠일렉트릭과 공동으로 6월 28일 코트야드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정부지원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진제공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정부-민간이 협력하여 추진되는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은 파리협정에 따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 실적 확보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및 기여를 목표로...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6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출제와 관련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수능 담당 교육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대기발령을 하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평과정평가원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9일에는, 평가원장이 전격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수능...
[김포=열린정책뉴스] 6월 22일(목) 오후 4시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본점 3층 중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는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포는 급속한 성장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최근 김포골드라인 과밀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근본적인 안전대책 시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