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포럼=열린정책뉴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2월2일(목), 국회도서관에서 ‘RE100 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를 감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협력업체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 국경세 도입과 ‘RE1...
[학술=열린정책뉴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지식재산연구」우수논문 시상식을 12월 2일(목)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사진제공: 지식재산연구원) 2021 지식재산연구 우수논문 시상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매년 「지식재산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6편의 투고논문 중 최종 2편이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법학 부문 최우수논문상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상임위원장 박용진 의원, 공동위원장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의원)이 #내가_미래의_이재명이다 캠페인을 시작한다.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이하 ‘청정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꿈과 희망, 열정과 패기를 응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 [#내가_미래의_이재명이다]는 학교 대신 일터로 내몰려야 했던 소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처럼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꿈을 성취하는 청년을 응원하기 위한 캠페...
[광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오는12월 3일(금) 오후 3시 30분 광주광역시 남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상생도시 남구!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남구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광주‧전남 상생도시 남구’를 꼽으며, 이에 대한 당위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와 화순의 글로벌 백신허브 조성사업 등의 교통 관문 역할을 최대한 살려서 초광역 협력 시대에 상생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
[포럼=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의원인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오는 12월6일(월) 더케이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2021 화합의 날‘을 열어 포럼 회원 및 운영위원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주한 외국 대사관 소속 상무관 및 각국 투자진흥기구 담당자들이 함께하면서 포럼이 추구하는 상호 경제 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을 도모한다. 특강 주제는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이며, 국내 수소 전문가이자 환경차...
[국회=열린정책뉴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2000년대 초반 벤처 붐과 같은 기업발 사내벤처(스핀오프) 창업 붐 조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 김경만 의원)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스핀오프 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는 스핀오프 창업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축적의 기술·경험이 뒷받침되는 기술·지식창업,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실...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30일(화) 「안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0호, 통권 제179호)를 발간했다. 안면인식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출입 및 금융결제 수단으로써 그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면인식정보는 동의나 인지없이 촬영될 위험성이 있으며, 일단 노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려워 생체인식정보 중에서도 사전에 높은 수준의 보안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에는 현재 관련 법률이 없으나, 사업자에게 생체인식정보의 수집...
[화성=열린정책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12월 3일(금) 오후 2시 30분,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에서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옥주 의원은“2050 탄소중립을 앞두고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제 고향이자 지역구인 화성은 자동차 산업이 전국에서 가장 밀집해있는 지역이다 보니 미래차 전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차 전환 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