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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새로운 자원안보 추진체계 구축 해야[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국제 에너지,자원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자원안보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은 8월 26일(금) 자원안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추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자원안보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근거는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광업법’ 등과 같은 에너지원별 개별법에 산재해 있어 자원수급 불균형 및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본은 올해 5월 에너지·핵심 광물 등 국가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정성 확보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는 등 전세계적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황운하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부예산 심의과정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원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고,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자원안보기본법(가칭)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며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제정안은 자원안보, 핵심자원, 자원안보위기 등 세부적인 정의 규정과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신설, 선제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연계하고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미 세계 각국이 자원안보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국가 에너지 수요의 약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역시 전세계 에너지·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원안보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은 강민정·김경만·김병기·김성환·김용민·김정호·박영순·양정숙·윤건영·윤영덕·장경태·홍정민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첨부.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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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테러에 의한 화재 대비훈련 실시[장성=열린정책뉴스] 장성군이 23일 오후 3시, 군청 광장에서 2022년 합동소방훈련의 일환으로 테러에 의한 화재 대비훈련을 실시했다. 200여 명의 군청 직원을 비롯해 6753부대, 장성경찰서, 장성소방서, 한전, KT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테러 및 화재 발생 시나리오에 따라 상황전파, 대응, 인명구조, 수습 등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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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2022 을지연습 실시[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8월 22일(월)부터 25일(목)까지 3박4일 간 2022년 을지연습을 시행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한미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실시되는 민관군 합동 정부연습이다. 2017년 정상적인 시행 이후 대내외적인 상황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유예되거나 담당자 위주로 축소 시행되어 오다가 올해 다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연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 있듯 평상시에 위기상황 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고 비상상황 발생 시 학생보호 및 교육청 기능 유지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가상의 국지도발 상황에 따른 조치에 이어 22일(월) 새벽에는 전면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한 을지 3종 사태가 선포돼 공무원 비상소집을 했다. 연급기간 중 교육청은 주·야간 전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시행하고, 전시교원 손실에 대한 대책 및 전시예산 운용에 관한 전시현안과제 토의 등을 진행하게 된다. 2일차인 23일 오후에는 김대중 교육감이 영암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교육지원청의 연습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각급 기관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의 유기적 연계와 협조로 비상시 지속적인 수업과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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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정책세미나[정책세미나=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 : 이원욱 국회의원)은 오는 23일(화) 오전 7시 30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중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를 주제로 한중수교 30년을 맞아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자 경제파트너인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새로운 미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박한진 KOTRA 중국경제관측연구소 소장이 ‘한중 경제교류의 뉴 패러다임모색 – 회고와 전망, 상생협력 방안’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중국시장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향’, 조철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의 ‘산업 분야 한중미래 30년’이라는 주제의 발제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원욱 대표는 “한중은 경제 파트너로서 지난 30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며, “급변하는 경제 생태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양국의 강점과 장점을 살린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적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빈과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대표, 강득구(공동운영위원장), 김경협, 김병욱(연구책임위원), 김윤덕, 설훈, 신현영, 양금희, 양정숙, 양향자, 이명수, 조정훈, 최형두 의원(가나다 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위원으로는 윤원석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공동운영위원장, 신경택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이윤영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 회장, 안경률 세계한인무역협회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이사, 이금룡 무역경제신문 대표이사,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업수석전문위원이 자리할 예정이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이원욱(대표), 김석기(부대표), 강득구(공동운영위원장), 윤원석(공동운영위원장), 김병욱(연구책임위원)등을 중심으로 45명의 국회의원과 34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전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인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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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네팔 하원의장 예방, 2030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네팔=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부산엑스포특위 간사)은 지난 21일(일) 삽코타 네팔 하원의장을 예방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안 의원은 삽코타 네팔 하원의장을 직접 만나 "부산은 2030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 대기업들과 힘을 합쳐 뛰고 있다.”라며 "한국 제2의 도시이자 최대항구도시로 우수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부산을 적극 지지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네팔 친선병원과 함께 내년 초 완공 예정인 네팔 바이라와 지역 내 삼성전자 TV 조립 생산 공장 등 그동안 쌓아왔던 양국의 협력관계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통해 한층 더 깊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삽코타 네팔 하원의장은 안 의원이 2016년 삽코타 의장 출신 지역구인 네팔 신두팔촉 지역을 방문해 지진으로 무너진 학교재건 활동을 했던 사실을 알고 “크게 감동했다. 2030년 부산의 엑스포 유치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네팔 총리에게 지지를 적극 요청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안 의원은 삽코타 네팔 하원의장에게 2030 부산엑스포를 소개하는 다양한 홍보물과 기념물을 전달한 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기념 배지를 직접 달아줬다. 같은 날 안 의원은 네팔 포카라 공항에서 현재 네팔 여당인 네팔의회당의 단라즈 구룽 부대표를 우연히 만나 2030 부산엑스포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전날인 20일에는 네팔 제2의 도시이자 히말라야 관광 도시로 잘 알려진 포카라의 아짜리여 시장을 만나 중앙정부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지역사회 내 주민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2030 부산엑스포 관련 홍보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안병길 의원은 한-네팔, 한-파키스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공식 방문단 일원으로 출국해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7박 8일간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오늘 (2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해 23일 듀라니 파키스탄 하원 부의장·산즈라니 파키스탄 상원의장 등을 예방하고, 24일에는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을 예방해 2030 부산엑스포를 홍보하고 유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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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담양=열린정책뉴스] 담양군은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가위기 발생 시 민·관·군·경의 방위역량을 결집해 지역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2022년 을지연습 연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이병노 담양군수를 비롯해 주요 기관 단체장과 군부대 등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2년 을지연습 실시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실제 훈련 진행 시 유관 기관별 임무와 협조사항, 주요 안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는 전국 규모의 비상대비 훈련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을지연습이 비상대비태세훈련 등으로 축소 시행됐으나,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정상 추진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최근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 지역방위태세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군과 유관기관은 대외상황과 시기성을 고려해 실전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훈련에 성실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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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2년 을지연습 실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2022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올해로 54회째를 맞는 을지연습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대응으로 축소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는 국가위기관리 및 총력적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연습은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어느 때보다 굳건한 비상대비태세가 절실한 시기인 만큼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한 실전 연습을 진행할 방침이다. 순천시의 을지연습 참가 기관은 군·경·소방·유관기관 등을 포함하여 2천여 명이다. 시는 본격적인 연습에 앞서 지난 16일 위원 25명이 참석한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에서 2022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당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근무자 1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 근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회의를 주재한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을지연습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정상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연습 준비과정에서 국가비상 대비계획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보여주기식의 연습이 아닌 실전적인 훈련이 실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을지연습은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불시에 비상소집이 실시된다. 또한, 전시 상황을 가정한 부서(과) 단위별 직제를 실제 편성하여 개인 전시 임무카드 및 전쟁 수행기구에 대한 임무를 확인하며, 전시대비계획의 시행 절차를 숙달하는 행동 위주의 실제훈련을 실시한다. 을지연습 4일차인 8월 25일(목) 14:00에는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다중이용시설 테러·화재 발생에 대비한 인명구조 및 화재 진화 훈련’을 진행한다. 순천시와 민․관․군․경․소방․유관기관이 업무협력을 통해 테러 및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전 훈련을 병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평상시의 확고한 안보 태세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의 안보를 뒷받침한다.” 며,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공무원의 사태별 상황조치 능력 향상과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토록 하여 순천시민이 안전한 일류도시 순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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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 개최[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2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현식 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는 을지연습 관련 국‧소‧단장과 부서장이 참석해 분야별 준비계획을 보고하고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부서별 을지연습 중점 목표와 사태별 주요 조치사항, 세부 연습계획 등도 꼼꼼히 점검하고 을지연습을 위한 빈틈없는 준비를 이어갔다. 올해 을지연습은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30개 기관‧단체에서 총 3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준비보고회를 시작으로 22일 공무원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을지연습 최초상황을 보고한다. 이어 25일까지 일일상황보고회, 민방공 대피훈련, 상황조치연습 등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오는 23일에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표해 여수시가 주관하는 ‘을지연습 연계 실제훈련’이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진행된다. 적 특작부대의 드론테러에 대한 대비 훈련으로 군, 경찰, 소방 등 20개 유관 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고, 경비정과 소방차 등 훈련 장비도 다수 동원될 예정이다. 박현식 부시장은 “도상훈련 뿐만 아니라 기관 간 협조를 통한 실제훈련을 빈틈없이 진행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면서 “유사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을지훈련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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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범도 장군 유해 봉환 1주년을 맞아 고려인마을에 흉상 제막[광주=열린정책뉴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1주년과 광복 제77주년을 맞아 광주 광산구 박병규 청장은 고려인마을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건립, 15일 제막식을 개최한다. 특히, 고려인에게 한국문화를 전파하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역할을 한 장원창 전 러시아 사할린교육원 원장에 광산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제막식은 이날 오후 5시부터 ‘홍범도 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월곡동 다모아어린이공원에서 ‘바람이 되어, 카자흐스탄에서 월곡으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의 아리랑, 홍범도 장군의 주제영상 등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흉상 건립을 축하하며 함께 해 준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월곡동 주민이자 홍범도 장군의 후손인 남양 홍씨 전국 종친회 홍우표 회장을 비롯한 ‘홍범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장군이 다시 살아온 듯 강직하고 굳센 기개를 재현한 작품을 제작한 김희상 작가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특히, 홍범도 장군 묘소를 지킨 ‘한국어교사’이자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흉상 건립에도 적극 참여한 장원창 전 원장에게 광산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장 전 원장은 1994년 장군의 유해를 모시기 위한 남북한의 외교전이 극심했을 당시 카자흐스탄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장군 묘소를 관리하며 지켰던 인물이다. 이와 함께 1992년부터 2021년까지 30여 년간 고려인과 재외동포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데 힘썼다. 본격적인 흉상 제막에 앞서 광복군 아리랑을 표현한 공연과 주민과 참석자 전원이 함께 태극기를 흔드는 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의병장인 홍범도 장군은 항일투쟁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이다. 고려인들의 정신적 기둥이자 가장 존경하는 위인으로 꼽힌다. 광산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홍범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와 함께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상징물로 흉상 건립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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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제31차 한미일 의원회의 참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국회 본관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31차 한미일 의원회의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한 경제·에너지 안보 확대’를 의제로, 역동적인 국제 정세 속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과 함께 에너지 자원 부족 및 세계경제 불안정성 하에서의 경제회복 방안 등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토론했다. 한미일 의원회의(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는 2003년 출범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다. 3국 간 쟁점이 되는 정치·경제·지역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 상호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의원교류를 확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31차 한미일 의원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김한정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최형두(국민의힘),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민주)·프렌치 힐(공화) 하원의원이,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자유민주) 참의원, 타지마 카나메(입헌민주), 오노 케이타로(자유민주), 마키야마 히로에(입헌민주)이 참여하였다. 한국 대표단의 모두발언을 맡은 김한정 의원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공급망 위기로 진단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탄소중립·유럽과 미국 등의 이상 고온 장기화 기상이변으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심화됐다”며, “에너지가 곧 안보인 시대를 맞이하여 한미일 3국은 자유 시장경제의 대표 국가로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한층 강화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바탕으로 한일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한일 정상간 대화 채널의 조속한 복원”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