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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 정책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 위원 김성환‧오기형‧이용우‧정태호‧홍기원‧홍성국‧홍익표 의원)는 오는 8월 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러-우크라이나 침공과 NATO 정상회의 참석 이후 경제안보영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앞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는 현 국제질서의 존립과 변화 유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이번 침공을 통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가치의 측면에서 범(汎)유럽적 틀로부터 이탈해 독자적 세력권 유지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즉각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제재를 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움직임에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경고했지만, 유럽 내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제재에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대러시아 제재를 둘러싸고 서방 진영간 입장 차이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보복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고, 더불어 최근의‘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로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노골적인 대중·대러 대립 노선을 표방하면서 오히려 경제안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홍기원 의원의 사회로 국제 안보·경제 전문가 4명의 발제가 예정되어 있다. 먼저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연구위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김학기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이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영향을 발표한다. 이어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이 경제안보시대에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김태년 위원장은 “러-우크라이나 침공이 경제안보 시대를 가속화 시켰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전략을 다각화 하지 않으면 위기를 기회로 잡지 못할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홍기원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로 촉발한 ‘경제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며 “코로나19 재확산과 유럽발 에너지 가격 상승, 초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NATO 정상회의 참석으로 대러·대중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대책은 위태롭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특위 토론회에 이어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경제적 영향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진단해보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2022. 8. 3.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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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국회의장, 美‘김치의 날’ 확대 추진키로[국회=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8일(목)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전 세계에 ‘김치의 날’ 제정을 확대하여 K-Food와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김 의장은 8월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면담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과 협조와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 등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식품 콤비나트’ 필요성과 먹거리 분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 등 ESG가치 실현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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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험한 시도시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 전멸될 것”[서울=열린정책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선제 타격 '등 대북 군사 정책에 대해서 "그런 시도는 강력히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김위원장은 어제 27일(수) 열린 '전승절 69주년' 기념 행사 연설에서 '남한 정권과 군부가 북한과 맞설 궁리를 하고 군사적 수단과 방법으로 선제적으로 북한 군사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위원장은 또 "북한의 무장력은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며 "핵전쟁 억제력 또한 사명에 충실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의 태세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을 향해서도 "북한은 미국과의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고의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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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의 벽’ 준공…[보훈처=열린정책뉴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만 3808명의 이름을 새긴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미국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보훈처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1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7월 2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현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이 개최되는 27일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이자 우리 정부에서 제정한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또한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1995년 준공된 날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존 틸럴리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이사장, 미 한국전 참전용사, 조태용 주미대사, 한인협회장, 교포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준공식은 헌화, 환영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의 윤석열 대통령 축사 대독, 미국 대표 축사, 추모의 벽 앞 묵념 순으로 진행된다. 추모의 벽은 조형물 중앙의 ‘기억의 못’ 둘레 130m에 경사가 있는 1m 높이의 화강암 소재로 설치됐다. 벽면에는 미군 전사자 3만 6634명,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4만 3808명의 이름이 각인됐다. 전사자 이름은 1개당 4~8톤, 두께 72cm의 곡선 형태의 화강암 판 100개에 군별·계급·알파벳 순으로 새겨졌다. 특히 추모의 벽에 미국 참전용사와 함께 카투사 7174명의 이름이 함께 새겨짐으로써 미국 내 참전 기념시설 중 미국이 아닌 국적의 전사자 이름이 올라가는 최초의 사례가 됐다. 추모의 벽 건립은 지난 2016년 10월 7일 미 상원의 ‘추모의 벽 건립법’ 통과 뒤 예산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의 노력과 각계의 지원으로 결실을 맺었다.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274억 원(2420만 달러)으로, 보훈처에서 266억 원(2360만 달러)을 지원했다. 나머지 예산은 건립사업주체인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KWVMF)을 비롯해 재향군인회, 한국기업, 국민의 성금으로 충당됐다. 보훈처는 “추모의 벽은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한국과 미국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기림으로써 양국 국민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과 세계인들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의 소중함을 새기는 유산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준공된 추모의 벽은 앞으로 미 국립공원관리청(NPS)에서 기본 관리를, 건립 주체인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에서 조경과 조명, 보수 등 종합관리를 담당한다. 또 노후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보훈처에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 처장은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전쟁으로 맺은 양국의 인연과 우정의 징표이자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더 큰 결속을 다지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며 “우리 정부는 추모의 벽 외에도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참전국과의 우의의 협력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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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일의원연맹 정기총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한일의원연맹은 wlsks 26일(화) 오전 서울 여의도 CCMM(국민일보 빌딩)에서 ‘2022년 한일의원연맹 정기총회’를 열고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신임 회장에, 윤호중 국회의원을 간사장에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임 김진표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됐다.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일의원연맹은 한일 양국관계가 어려움에 처할때마다 윤활유 역할을 해왔다”라며 “한일 양국관계를 과거 좋았던 김대중-오부치 선언 시절로 회복시키고, 경색된 양국관계 개선의 활로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오는 9월 27일 아베 전 총리 국장에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측 인사와 조문단으로 방일할 계획”이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예를 갖추고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은 이날 총회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한일-일한 의원연맹 교류사업을 활성화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했던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의제 조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한일 합동 간사회의는 8월 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한일의원연맹은 정기총회 안건으로 ▲회장 선출 및 임원개선의 건 ▲2021년도 사업 집행 결과 및 예산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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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회담…“강제징용 문제 조기해결 필요”[외교부=열린정책뉴스]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지난 18일(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대신의 리더십 아래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그동안 양국 간 긴밀한 소통 아래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격리면제 등 한일 간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조치가 이뤄진 점을 평가했다. 앞으로도 비자면제 등 교류 재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제반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장관 간을 포함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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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안정적 공급망’ 구축 협력 공감[외교부=열린정책뉴스] 외교부는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지난 14일(목) 양웨이췬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과 ‘제26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1993년 처음 개최된 이래로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외교부-중국 상무부 간 국장급 연례 협의체다. 양측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 한중 교역량이 3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평가했다.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포함해 경제협력을 심화·발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 상호 관심사항 및 실질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RCEP, ASEAN+3 등 지역·다자 협력 증진 방안 등과 관련해서도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공급망 관리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정기항공편 증대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신속통로 운영 원활화 등에 대해 중국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측은 무역·투자 협력 심화, 지방간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중국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수시 소통하고 하반기 중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차관급)를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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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제2차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보고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부천을) 및 여야 30명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2차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보고 - 우크라이나 피난민 피해 상황 및 대한민국의 인도적 지원 방안”간담회가 오늘 13일(수) 오전 10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폴란드-러시아 국경지대에서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김영미PD와 유엔난민기구의‘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현지 상황 보고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재)피스원즈코리아와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김법모 교수가 우크라이나 현지와 인접국가 몰도바의 피난민 지원 상황을 생생히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여성들을 위한 화장품,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심리적 안정 지원이 중요 우크라이나 현지와 몰도바에서 피난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피스윈즈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전쟁 4개월이 지나가면서 피난민 50여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 유럽최빈국 ‘몰도바’에서는 최근 여성들을 위한 화장품, 아이들이 평소 가지고 놀던 장난감, 반려견을 위한 사료 등이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인구의 60%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없다면 피난을 떠나지 않겠다는 가족들도 있어, 반려동물과의 안전한 피난과 피신처 마련에도 세심한 배려를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원은 피난민들의 심리가 무너지면 연쇄작용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정서적 불안감을 겪게 되고 극단의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한 피난민들의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설훈 의원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피난민들의 지원이 단순히 의식주 지원 수준을 넘어 심리적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지원까지 현장에서 세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라고 하며 “하루빨리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높이면서 피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설훈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강은미, 강훈식, 권인숙, 김승원, 김영주, 김한규, 김한정, 노웅래,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박영순, 백혜련, 서영교, 서영석, 송재호, 심상정, 안규백, 양기대, 양정숙, 윤건영,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이용선, 정태호, 조정식, 진선미, 최강욱 국회의원 등 여야 31명의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지원 방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의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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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지도자 평화포럼' 평화문화의 거점 애기봉에서 개최[김포=열린정책뉴스]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실질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7월 12일(화) 평화문화의 거점인 김포 애기봉에서 열린 한-미 지도자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석하여 남북화해와 한미동맹의 실질적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주최로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통일기원 예배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설립자의 특별강연도 함께 진행되었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는 한미동맹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로 이날 포럼에서 평화기반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한반도통일공헌대상’과 함께‘명예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단국대학교)를 수여받았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제6차 2022 한반도평화메달’을 수여했는데 수상자들에게는 비무장지대(DMZ) 주변 철조망, 탄피 잔해로 만든 메달이 수여됐다. 송석준 의원은 “29년 전 해병대 정훈장교 소위로 근무하던 애기봉에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포럼이 개최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오늘 논의된 남북교류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들이 국회 입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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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반도 DMZ 국제평화심포지엄'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0일(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일보, 비영리 봉사단체 코엑트(Co.Act)와 공동주최로 <2022 한반도 DMZ 국제평화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대응 및 한반도 신 경제안보’라는 주제 아래 우크라이나 사태, 북핵 문제 등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영 김(Young Kim) 미국 연방 하원의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된 신냉전 구도 속에서 우방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한 지성호 의원은 “한미 양국의 정치인, 외교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