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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핀란드 '외교장관회담' 개최[외교부=열린정책뉴스]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4.6.(수) 「페카 하비스토(Pekka Haavisto)」 핀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한반도 및 주요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 방문 후속 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정치·경제·과학 분야에서 정부간 협의 채널이 활발히 개최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스타트업, 방산, 환경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 최근 2년간 양자 협의체 개최 현황 : 제6차 과기공동위(2020.11.5., 화상), 제10차 정책협의회(2020.11.18., 화상), 제4차 경제공동위(2021.4.29., 화상) ※ 핀란드에 K-9 중고 자주포 수출(‘17년, 48문) 및 추가 수출(’21년, 10문) 정 장관은 우리 기업의 핀란드 진출을 돕기 위해 헬싱키에 설치(2020.7월)된 K-스타트업 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분야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하였고, 하비스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부산-헬싱키 간 신규 항공 노선 운항이 조속히 개시되어 양국간 인적교류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한)중기부 - (핀)고용경제부 간 MOU 체결(2019.6월)을 통해 K-스타트업 센터 설치 / 핀란드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스타트업을 지원(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업화자금 등)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핀란드측의 관심과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하비스토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 남·북·미 track 1.5 회의(2018.3월) 및 남·북·미·중 track 2 회의 헬싱키 개최(2018.10월) 양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향후 유럽 안보 질서 변화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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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웨덴 '외교장관회담' 개최[외교부=열린정책뉴스]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4.6.(수) 「안 린데(Ann Linde)」 스웨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정세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 장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양국간 교역이 역대 최대 규모(35.67억불)를 기록하는 등 양국간 경제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으며, 양 장관은 양국이 강점을 갖는 정보통신기술(ICT) 및 스타트업 분야 등으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우리 기업의 스웨덴 진출을 돕기 위해 스톡홀름에 설치(2020.7월)된 K-스타트업 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분야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하고 유망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스웨덴측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 (한)중기부 - (스)기업혁신부 간 MOU 체결(2019.6월)을 통해 K-스타트업 센터 설치 / 스웨덴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스타트업을 지원(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업화자금 등) 양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린데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스웨덴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였으며, 린데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활동, △해슈테트(Hrstedt) 한반도 특사 임명(2017년-현재), △남북미(’19.1월), 북미(‘19.10월) 실무회담 스톡홀름 개최 지원 등 양 장관은 핵군축 진전을 위해 스웨덴 주도로 창설된(2019) ‘스톡홀름 이니셔티브’와 올해 스웨덴에서 개최되는 국제 환경 회의(스톡홀름+50) 등을 통해 전지구적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 핵군축 현안들에 대한 공동 입장 모색을 목표로 핵비보유국(한국, 일본, 독일 등 16개국)들로 구성된 장관급 협의체 ※ 환경 분야 최초의 국제회의인 1972년 유엔 환경 회의 50주년을 기념하여 스톡홀름에서 “스톡홀름+50” 회의 6월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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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기일, 기억의 날 '당신을 기억합니다' 추진[국방부=열린정책뉴스] 국립서울현충원(원장 김수삼)은 현충원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서거한 달에 맞춰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소개하여 업적을 기리고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일 : 기억의 날(당신을 기억합니다)」을 추진한다. ‘기일’은 독립유공자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 사업으로 독립유공자의 주요 경력, 생애 및 주요 활동, 상훈 등을 소개한다. 3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4월부터 매주 월요일 한 분씩 국립서울현충원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블로그 소개글과 카드뉴스를 공개한다(3월 : 이상설, 박찬익, 김마리아, 전덕기, 이종호 / 4월 : 오광심, 김동삼, 권기옥, 서원준). 또한, 초성 퀴즈(사전·사후 기획 행사)를 진행하여 매달 2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고, 분기별로 다양한 기획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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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 출마[관세청=열린정책뉴스] 금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현 강태일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이 출마했다. 관세청은 금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선출예정인 사무차장 직위에 현 강태일 능력배양국장(전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출마했다고 밝혔다. 국제연합(UN, 193개국) 다음으로 많은 18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관세기구는 관세 관련 국제협약 개정신설, 과세가격 평가방법․품목분류 결정, 불법부정무역 단속공조 등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과 수출입기업 등 무역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이다. 5년 임기 선출직인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은 총회, 정책위원회 등 세계관세기구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미래발전전략 등 주요정책을 기획하며, 각국 관세당국 및 타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와 교류하는 핵심직위이다. 강태일 국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출신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평가, 정보화, 국제협력 등 관세행정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쳐, 2019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고위직(능력배양국장)에 선출되었다. 강 국장은 능력배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국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랭귀지 펀드* 증액, 데이터분석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분석기법 개발, 가상현실(VR) 신기술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호평 받고 있다. * 랭귀지 펀드 : 한국이 세계관세기구 회의 시 공식 언어 외 타언어(스페인어, 아랍어 등) 사용국가에게 통․번역을 제공하는 기금으로 우리나라 대외 영향력 증진에 효과 강 국장은 이번 사무차장 선거에 출마해,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관세행정 선진화, 관세・비관세장벽의 해소 등 국제 무역원활화 및 교역확대를 위한 세계관세기구의 역할 증진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에는 강태일 국장 이외에도 중미(멕시코) 및 아프리카(카메룬) 후보까지 총 3명이 출마했다. 관세청은 강 국장이 사무차장에 당선될 경우, 신제품 출현에 따른 품목분류 국제 분쟁에서 우호적인 여론 형성, 한국 주도의 관세행정 서식 국제표준화 및 전자서류 국제표준 인정 등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강 국장의 선거 운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 프로필 및 관세기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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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첨단·우수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핵심기술 공모[방사청=열린정책뉴스]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이하 방사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임영일)(이하 국기연)는 민간의 첨단·우수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4월 4일(월)부터 5월 31일(화)까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제안과제를 공모한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미래 핵심전력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첨단기술로서 선진 외국에서 기개발되어 기술이전을 회피하거나 국가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확보가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핵심기술 과제의 기획은 상향식 기획과 하향식 기획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①상향식 기획은 군 관련기관 및 산학연으로부터 아이디어공모를 통해 과제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②하향식 기획은 산·학·연이 직접 참여하는 ‘국방기술혁신 협의체’를 통한 ‘무기체계별 묶음단위 공동기획’등의 방식이다. 방사청과 국기연은 매년 군 관련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및 학계로부터 핵심기술 과제 제안서를 공모받아 기술 중복성과 국방 활용성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과제를 결정 후 핵심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다. 이번 핵심기술 과제 공모 대상은「’19∼’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에서 제시된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① 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②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③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④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⑤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⑥ 첨단기술 기반 개인 전투체계, ⑦ 사이버 능동 대응 및 미래형 방호, ⑧ 미래형 첨단 신기술) 및 무기체계 기반 핵심기술로 미래 전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독자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이다. 세부 공모대상 과제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시험개발, 국제 공동연구개발,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이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 공모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하향식 기획대상 중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도 공모 할 예정이며, 공모결과 국방활용성이 높고 우수한 제안은 국기연 주관으로 기획연구를 수행 후 개발과제로 결정된다. 이번 핵심기술 과제 접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www.krit.re.kr)‘핵심기술 과제공모 메뉴’에서 가능하며, 접수된 과제는 군 및 민간 전문가의 검토(상향식 과제)와 기획연구 과정(하향식 과제)을 거쳐 올해 10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핵심기술기획 공모대상기술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산학연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제안을 지원하기 위해 4월 7일(목) 대전지역에서 핵심기술 과제공모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이영빈)은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민간이 축적한 기술력을 국방연구개발에 접목하여 세계 최선진권 기술개발을 기획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며, “기술력이 우수한 산학연과 학계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과제 제안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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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공정위=열린정책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4일(월) 미국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FTC)ㆍ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하였다. 전세계 경쟁당국 수장들은 작년 G7+4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21.4월, 11월 : G7 경쟁당국 수장들은 디지털 경제 현안과 대응방안 및 경쟁당국간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조 위원장은 데이터 포털 구축 등 그간 공정위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공조방안으로 공동시장조사를 제안하였음)에 이어 디지털 문제와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는 FTC 위원장(리나 칸), DOJ 반독점국 차관보(조나단 칸터), EU 집행위 경쟁총국장(올리비에 게르성)을 비롯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전세계 30여 개국 경쟁당국 수장급이 대거 참석하였다. * 美측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현장에 직접 참석한 수장급에게만 발언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 이번 회의는 디지털화ㆍ플랫폼 경제 전환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세계 경쟁당국 수장들이 직접 지금까지 경쟁법 집행수단들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경쟁법 집행 원칙(principles)과 구체적 방법론(methods) 정립에 초기부터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을 반영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다. 조 위원장은 ‘현대 경제에서의 시장획정 및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이라는 주제의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시장ㆍ기술의 융합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엄밀한 시장획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 평가를 위해 시장획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제도 개편 내용과 실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법 집행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혁신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시장획정 방식 및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혁신시장 접근법을 지배력 남용 사건에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 (기업결합 신고기준 개정) ① 반도체ㆍIT 등 혁신산업에서의 관련시장 획정방식 마련(’19.2월), ② 거래금액 기반 신고기준 도입(’21.12월) ** (적용 사례) 구글의 OS 시장에서의 시지남용행위 사건에서 혁신시장 접근법 활용(’21.12월) 한편, 이번 회의에서 최근 빅테크 기업의 기업결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효과 측정 방법 및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수직ㆍ혼합결합에서 경쟁제한효과 및 효율성 증대효과를 측정하고 입증하는 방안(수직결합에 따른 봉쇄효과 foreclosure effect, 혼합결합에서의 지배력전이 leverage, 끼워팔기 효과 등)에 대해 각국의 관점과 의견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 시 개별 산업별 규제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동시에 경쟁법 집행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국 간 협력방안 및 적정한 협력 수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ㆍ플랫폼 기업 확산 등 시장변화에 따라 그간 우리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법제 개편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최근 미국등 제도개편 추진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관련법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 참석한 외국 경쟁당국 기업결합ㆍ경제분석 실무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시 대화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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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DPA 협정문 초안 '공개[산자부=열린정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까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4월 4일(월) 밝혔다. 한-싱가포르 DPA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지난해 12월 협상을 타결했다. 협정문 초안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당사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동종의 디지털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양국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AI,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싱가포르측과의 향후 정식 서명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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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 "北 미사일 발사 징후 명확하면 정밀 타격"[국방부=열린정책뉴스] 서욱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한국으로 발사할 징후가 명확하면 정밀 타격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1일(금)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훈시에서 "현재 우리 군은 사거리와 정확도, 위력이 대폭 향상된 다량·다종의 미사일을 보유해 북한의 그 어떤 표적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며 대북 선제 타격 준비가 돼있다고 밝히며, "우리 군은 앞으로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장거리·초정밀·고위력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다"고 탄도미사일 추가 개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는 오늘 개편한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와 함께 우리 군의 미사일 공격과 방어를 주도하는 대북 억제 전력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며 "양 사령부는 상호 긴밀하게 공조하며 적의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열린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에서도 훈시를 통해 "앞으로 미사일방어사령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주도하면서새로운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며 "미사일방어사령부는 기존의 지대공 방어를 넘어 지역 방공은 물론 전략적·작전적 공중위협 감시와 복합·광역의 다층 미사일방어로 그 임무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우리 군의 고도화된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편식은 양 사령부 부대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공포됨에 따라 열렸다. 육군 미사일사령부는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는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각각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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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 예비군![국방부=열린정책뉴스] 2022년 4월 1일(금)은 「제54주년 예비군의 날」기념식 행사가 코로나19 상황과 지역별 행사 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에서 정부 방역수칙 준수하 시행되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제31보병사단이 예비군육성 우수부대로 선발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24개 군부대 및 기관이 단체포상을 받았으며, 예비군 업무발전에 공이 큰 예비군, 군인 및 군무원, 민간인과 공무원 등 281명이 포장, 대통령표창 등 개인포상을 수상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예비군은 국토방위의 주요 전력임을 강조하고, 국민들과 가까운 이웃에서 국민의 안보와 안전을 지켜주는 예비군에 대해 격려의 뜻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5년,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방개혁2.0’의 과제로 정하고, 예비군의 전시 전투물자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확대,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격려사에서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을 축하하며, 특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등 코로나 19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예비군지휘관과 상근예비역 용사들에게 격려품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아울러, ”동원사단의 물자와 장비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지속 보강하고,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과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도입 등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날에 앞서 3월 31일에 국방부장관 주관 하에 모범예비군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격려행사를 개최하였다.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된 40명의 예비군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을 축하하며, 예비군의 그간 노고를 치하 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이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 상반기 중에 재개할 예정이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며, 시행 일자,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은 코로나19 유행의 향후추세 등을 추가적으로 지켜본 후 4월 중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1. 유공자 포상 현황 2. 대통령 축전 3. 국방부장관 격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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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장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논의[산업통상자원부=열린정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31(목)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美 USTR 대표와 화상회담을 개최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하 IPEF),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금번 여 본부장과 USTR 타이 대표의 면담은 작년 10월말 美 바이든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후 6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양측은 그간 IPEF와 관련하여 지속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왔다. * 한미FTA 공동위 계기 타이 대표 방한(‘21.11), 화상면담(’22.1), 여 본부장 방미(‘22.1, ’22.3), 한미FTA 10주년 계기 여 본부장 방미(‘22.3) 여 본부장은 美 IPEF 구상에 대해 여러 차례 관계부처 협의, 민관TF 등을 통해 국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핵심축인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현 시점에 IPEF 구상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민관 TF 회의(3.29)를 통해 산업·통상·에너지 등 각 분야의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도 IPEF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新통상의제에 대한 기준과 협력의 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전달했다. 양측은 지난 10년간 한미FTA를 통해 양국이 교역 및 투자관계 심화, 통상현안 논의 등 경제통상협력 경험을 구축해왔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역내에서 더욱 견고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내 IPEF는 USTR·상무부가 공동의장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USTR은 IPEF가 다루는 4개 분야(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디지털 등)(상무부),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중에서도 역내 협력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범 및 협력을 다루고 있다. 양측은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등과 같이 역내 디지털 규범 선진화 및 디지털 인프라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역내 디지털 전환 공동 대응 등 시너지 협력 효과를 기대했다. 미국 내에서 USTR 및 상무부가 공동의장으로 IPEF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기존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USTR·상무부와 협의를 이어나가며 우리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여 본부장은 철강 232조치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우리 철강기업들이 미국 내 철강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간 논의 개시를 희망한다. 그간 미측이 232조치 관련 EU, 일본, 영국 등과 진행한 우선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는 논의를 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내적으로 우려가 큰 상황임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