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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권 잃으면 한국도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도…[논평=열린정책뉴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24일(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리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제품의 수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2월 24일(목) 바이든 정부는 지난 22일에 이어 2차 對러시아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한층 범위가 넓어진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함께 항공우주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직접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출 제재를 골자로 한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한 모든 제품이 러시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재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러시아가 군사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다른 품목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양 의원은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항목 역시 對러시아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며, “미국 상무부 규정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 따르면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제 반도체는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의료와 쇼핑 등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밝히며 “미국을 필두로 전세계가 對러시아 반도체 규제를 시작한다면, 단순히 탱크나 비행기를 멈추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현대적 경제체제 전반을 붕괴시키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對러시아 수출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안보의 개념은 경제·기술·외교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첨단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문제는 산업·경제 전략을 넘어 핵심적인 국가 안보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현대 산업의 모든 곳에 쓰이는 반도체가 21세기에 가장 위협적인 신무기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양 의원은 “지난 세기의 석유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경제·군사력을 좌우하게 되는 세상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반도체 패권국가였다면 반도체 공급망 붕괴를 막기 위해 전세계가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했을 것”이라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기가 되어 반도체 패권 확보가 곧 최선의 안보 전략이라는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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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세종소방, 캄보디아 교류의 끈으로[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DevelopmetAssistance) 사업 일환으로 캄보디아 바탐방주에 세종시 소유 소방차량 2대를 무상 지원한다. 시는 21일 시청 서측 광장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찌룽 보톰 랑세이(CHRING BOTUM RANGSAY) 주한캄보디아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차량 기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차량은 도색과 수리를 완료한 소방펌프차 1대와 구급차 1대로, 공기호흡기 10대와 함께 기증돼 바탐방주 소방경찰서, 바탐방주립 보건소 등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2020년 하반기에도 바탐방주에 소방 구급차 2대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6개월 간 바탐방주 소방공무원 2인을 초청해 소방연수를 진행하는 등 소방 무상원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캄보디아 소방협력 사업은 지난해 12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 국제화 우수사례(세종, K-소방 글로벌 모델을 꿈꾸다)로 선정됐으며, 시는 지속 선진 소방 시스템을 국제사회에 지속 소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날 세종시를 찾은 찌릉 보톰 랑세이 주한캄보디아대사를 만나 세종시-캄보디아 간 교류협력에 대한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에 지원한 소방차량과 장비가 바탐방주의 재난안전 시스템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가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글로벌 행정수도이자 도시외교 선도지역으로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찌릉 보톰 랑세이 캄보디아 대사는 “2020년에 이어 이번에 지원되는 소방차량 역시 바탐방주의 재난 안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소방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도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향후 캄보디아 바탐방주와 소방분야 협력 외에도 농업기술, 관광, 예술 등 다채로운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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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북한 반인도범죄 가해자' 고소·고발 지원 요청[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2월 18일(금) 오후 국회인권포럼과 아시아인권연맹 초청으로 국회를 찾은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북한 반인도범죄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지원을 요청했다. 태영호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특별보고관께서 23일 한국 방문 마치고 기자회견을 할 때 다음 3가지를 언급해 주길 부탁한다. 첫 번째로 북한 주민에게 유엔이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운 점, 두 번째로 차기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도록 언급해 줄 것과 세 번째로 한국 정부가 국내 북한인권 민간단체 활동을 통제하고 제약하고 민간 차원에서의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중지시킨 것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점을 언급해 주길 부탁한다고 하였다. 태의원은 킨타나 보고관이 후임 보고관에게 제기해 줄 사항도 언급하였다. 먼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 시 국회 방문 정례화를 요청했으며, 북한에 구금된 한국인 6인의 석방 서한을 북한에 발송, 러시아 정부와 북한 정부에 대해 북한 적공국(적군와해공작국) 산하 563부대 126부 소속 최금철 소좌(Major Choe Kum Chol)의 처형, 강제송환 중단 요청 긴급 서한 발송을 부탁하였다. 또한, 특별보고관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계류중인 한국전 국군포로 및 민간인 납북자, 월남전 중 북한으로 보내진 국군포로, 1969년 KAL기 납북자 조사 진정 사건, 이한영 피살 사건 등 북한관련 인권침해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하였다. 태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난 2017년을 끝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제로 상정되지 않고 있으나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유엔에 권고하도록 부탁하였다. 태의원은 지난 6년 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며, 임기 종료 후에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모국인 아르헨티나 법원에 북한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활동 지원을 부탁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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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한반도 평화, 외교·안보정책과 종전선언’ 특별대담 개최[대담=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해외위원회 임종성 상임위원장(경기광주시을)은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위원장: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정책과 종전선언」특별대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월 28일(금)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특별대담은 이종석 선대위 평화번영위원장(前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한반도 종전선언의 의미를 돌아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 정부 및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사회에는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미 펜실베니아대 국제정치학 박사)이 함께한다. 임종성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의 위험에 놓인 한반도가 아닌 평화의 상징인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도록 단단한 평화의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라며 “특별대담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가 국민적 합의와 공감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대담은 온라인 줌(https://bit.ly/3IxmP7W)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ID(818 6896 5227) PW(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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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마저도 나를 위해 이재명인가?[논평=열린정책뉴스] 어제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올해 들어 벌써 5번째이다.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이재명 후보는 이를 대선정국에 활용할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유감이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25일) 유세 연설에서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밥”이라며 평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북핵 문제를 두고 윗집과의 층간소음에 비유하며 “윗집하고 싸우면 기분은 좋습니다. 화끈함에 대가는 뭡니까? 바로 군사 긴장과 전쟁의 위협이고 일상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북핵 위협을 두고 평화냐? 전쟁이냐? 이분법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국민을 선동하는 포퓰리스트적인 행태이다. 누구나 윗집에서 밤낮없이 층간소음을 일으키면 당연히 먼저 대화로 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윗집이 아랫집에서 음식이나 돈을 쥐어 줄 때만 조용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랫집이 아무리 항의하고 때론 애원해도 무시나 협박으로 일관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적 제재를 가하는 걸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이럴 경우 아랫집이 오히려 모욕,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전문가가 권고하는 대응을 보면 1단계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사실을 알려 관리주체가 윗집에게 찾아가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1단계가 통하지 않으면 2단계로 경찰을 통한 대응방법이 있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층간 소음 가해자와 합의를 중재받을 수 있다.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법적 방식을 통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층간소음을 발생시키지 말고 아랫집에 찾아가 협박을 하지 못하게 처분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 북한은 지금 분쟁 해결의 첫 단계인 전문가의 집안 소음 측정은 거부하면서 오히려 아랫집에서 천장을 두드리기 때문에 자신들도 대응하는 차원에서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여놓고 밤낮없이 근육을 키우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라면 북핵의 위협에 대해 층간소음 대응법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맹인 미국과의 안보를 강화하고 윗집 북한의 보증인인 중국에게 자제시킬 것을 요청하고 유엔의 대북 성명이나 대북제재 강화 조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윗집에서 불시에 칼을 들고 내려온다면 흉기를 빠르게 제압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상식적인 대응이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과 대화가 아니면 전쟁이 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표를 얻을 요령으로 구태의연한 색깔론만 펼친다면 안보마저도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비난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다. 2022년 1월 2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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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억류 우리 국민 6인 송환 촉구 서한[인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남북청년연합모임 유닛와이(Uni+Y, 지성호 의원 청년정책자문단) 위원들과 함께 1월 25일 오전, 북한 억류 최장 3,000일이 넘는 김정욱씨를 비롯한 우리 국민 6인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서울UN인권사무소를 통하여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과 유닛와이 위원들은 서한 전달과 함께 서울UN인권사무소장과 면담에서 이메쉬 포카렐 부소장(소장권한대행)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문제를 북측 대표단과 만나는 자리에서 중요 의제로 다룰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유닛와이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대북 주무부처인 현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였음에도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라 밝혔다. 북한이 지난 2013년부터 불법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은 김정욱 씨를 비롯하여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함진우, 김원호 등 6인이다. 김정욱씨의 경우 현재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교화형이란 북한에서 사형 다음으로 중형에 해당하는 형벌로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형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증언이다. 북한의 타국민 불법 억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현수(캐나다 국적) 목사, 캐네스 배 선교사, 김동철, 토니김, 김학송(이하 미국 국적자) 등 여러 차례 억류한 바 있는 북한은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를 불법 억류하여 고문으로 뇌사에 빠진 상태로 미국으로 돌려보내 며칠 만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에 유닛와이는 제2의 오토 웜비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되며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인의 송환을 현 정부가 못하면 우리 청년들이라도 국제사회에 호소하려고 직접 나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유닛와이는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북한억류 우리 국민 6인 송환을 촉구하는 진정서도 접수하였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며칠 후면 설날인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가족들과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못 먹는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하였다. 또한 “현 정부의 2018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억류된 우리 국민들도 들었을텐데 국민 대신 송이버섯을 싣고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라며 “무엇을 위한 정상회담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현 정부에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북한억류 우리 국민 6인 송환 촉구 서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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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까지 윤석열 대통령 낙선운동에 나선 희한한 한국 대선 정국[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이 어제 선전매체인 ‘통일의 메아리’를 통해 남한 언론을 인용하며 윤석열 후보를 ‘전쟁광’으로 매도하며 비난에 나섰다. 북한은 작년부터 윤석열 후보를 꾸준히 폄훼해 왔으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율이 12% 떨어져 있던 때는 조용히 관망세를 보여왔다. 그러던 북한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와 접점 상태에 이르자 갑자기 불안을 느껴 윤석열 후보가 전쟁광이라는 주장을 꺼내 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전쟁이냐 평화이냐를 두고 이재명은 평화이고 윤석열은 전쟁광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발맞추어 북한도 미사일 쏘고 심지어 3월 선거를 앞두고 핵과 ICBM 카드 꺼내 마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의 핵과 ICBM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 질 것처럼 굴고 있다. 북한 노동당이 민주당의 2중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북한의 레드라인 모라토리엄 언급은 겉으로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나 실은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대선에서 전쟁이냐 평화이냐의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색깔론이다. 김정은이 핵과 ICBM 가져도 주한 미군이 버티고 있는 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앞에서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켜 평화를 위험하게 만드는 전쟁광 같은 잘못된 발상이다. 북한이 윤석열 후보의 킬체인과 같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면 김정은은 윤석열 후보처럼 현실에 발붙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처럼 현실에 눈이 어둡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유지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이 김정은으로서는 이득을 챙기기 좋기 때문이다. 이제는 전쟁이냐 평화이냐 하는 것과 같은 색깔론이 우리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월 2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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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선대위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출범[대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1월17일(월)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선 승리 시 남북고속철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민간전문가 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다진다는 것이 목표이다. 이재명 후보는 특위 상임고문인 노웅래 국회의원(서울마포갑)이 대독한 서면 축사에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수년째 답보하고 있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KTX와 GTX를 넘어 ETX(East asian Train eXpress·동아시아 고속철도)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혀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기대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회장인 노웅래 의원, 남북고속철도 전문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염원하는 전국의 활동가 등이 참석하여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미리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자고 뜻을 모았다. 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남북을 잇는 고속철도는 한반도에 평화는 물론 남북 모두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북한을 거쳐 중국 베이징과 하얼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참석자들은 앞으로 남북고속철도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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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민군에 희생된 유족들 배ㆍ보상길 열린다[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침략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절한 배ㆍ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1월 17일(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간 피해구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보상 등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역사 왜곡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받은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약 1억 5천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북한 인민군 등 침략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유족들은 가해주체가 북한이라는 이유로 패소해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 가해자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 보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결과적으로 침략세력을 도와 부역을 했더라도 대한민국의 군·경에 의해 처벌된 자의 유족은 보상대상에 포함되고, 북한 인민군에 맞서다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는 현실적으로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 보상에서 탈락된 일부 유족들은 2020년부터 활동이 시작된 제2기 진실화해위에 가해자를 북한에서 군경으로 바꿔 재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제1기 진실화해위에서 인민군에 의한 희생으로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보상을 받기 위해 이번 제2기 신청에서는 가해자를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군·경찰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한국전쟁 관련 전쟁희생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 ▲한국전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규정 마련 ▲희생자의 부역 행위 조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쟁의 피해자이자 침략세력에 대항해 나라를 지킨 대한민국의 군ㆍ경을 직간접적인 가해자로 부각하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자 배ㆍ보상 제도의 미비로 발생한 비극”이고 특히, “인민군과 빨치산에 대항하다 희생된 분들은 국가유공자적 성격을 가졌음에도 배·보상에 원천 배제된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온전히 기억해야 하는 국가의 근본 책무를 철저히 방기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1월 20일에는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판 의원,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여ㆍ야 국회의원 8명이 함께 주최하는 ‘진실규명 결정 후 배ㆍ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다. ※붙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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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안보=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월 11일(화)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2-1호, 통권 제27호)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만해협의 최근 긴장 상황을 요약하고 주변 주요국(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과 우리 외교‧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첨예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향후 미국이 택할 수 있는 강경한 조치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일본과 호주 등 동맹국에 미군의 전략자산을 확충(중거리미사일 배치 등)하는 것과, 미국의 대만 림팩(RIMPAC,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 초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으로서는 대만 통일이 곧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자,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 그리고 공산당 집정 정당성 확보 등과도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대만에 대한 더욱 강경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중국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와 함께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연계해 미국을 압박할 경우, 앞으로 미국이 감내해야 할 비용은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국회도서관은 대만해협 문제가 동아시아 역내 정세뿐 아니라 한반도 외교‧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적 현안으로서, 향후 우리가 보다 세밀한 외교‧안보적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