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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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 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지난 14일(화) 대표 발의했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기금은 법에 따라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에 총 1조 2,690억 원이 배정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260억 원 가량 증가했지만,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사업비가 불용처리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매년 계속되어 왔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남북간 인적 교류를 비롯해 문화·학술·체육분야 교류, 교역 및 경제교류 등의 용도로 쓰인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및 남북평화 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의 지원’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지리적인 요인 등으로 향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접경지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난 60여 년간 어려움을 겪은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남북 교류가 당장 시작되긴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북협력기금이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에 지원된다면 불용예산을 줄이고, 향후 안정적인 남북 교류를 이끌어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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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2021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회 개최[개성공단=열린정책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16일(목)~17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2021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재정ㆍ이태규ㆍ배진교 국회의원, (사)개성공단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 IBK기업은행,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으로 참여한다. 전시회가 시작되는 16일(목)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2021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전시회> 개막식이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이인영 통일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하여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21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전시회>는 지난 2006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행사로, 올해 15년째를 맞이하였다. 2015년까지의 전시회는 남과 북이 함께 생산한 제품을 홍보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해왔으나,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2016년부터는 개성공단의 재개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한목소리로 염원해왔다. 이번 전시회에는 ㈜신원, 팀스포츠, ㈜매스트, ㈜나인, ㈜성실, 서도산업㈜, 베스트프랜드 플러시, ㈜만선, 한식품, ㈜신영스텐, ㈜대화연료펌프, ㈜하나가 등 12개 기업이 참여하며,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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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 한국전쟁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 발의![프랑스=열린정책뉴스] 프랑스 상원 크리스티앙 캉봉 외교·군사위원장(Christian CAMBON, 이하 ‘캉봉 위원장’)이 한국전쟁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5월, 미연방 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이 발의(대표발의 : 브래드셔먼 미 하원의원)된 이후, 영국 하원의 지지결의안에 이어 세번째로 프랑스 의회에서 발의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프랑스 의회 결의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전쟁상태를 종식시킴으로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긴장과 대결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남북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촉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프랑스 의회는 "프랑스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정부 등 세계각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전쟁의 당사국 (남·북·미·중)들이 조속히 종전선언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프랑스 의회의 '종전선언 지지결의안' 발의는, 지난 10월 국회평화외교포럼(대표의원 김경협) 유럽방문단 (김경협단장,김홍걸의원·허영의원)이 프랑스 의회를 방문했을 당시 종전선언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프랑스 의회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고 캉봉 외교위원장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이후. 두 달이 채 안되어 공식 발의된 것이다. 김경협 대표의원은 한국 국회에서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공동발의했던 174인의 의원과 국회 평화외교포럼을 대표하여, 이번 프랑스의회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지지결의안 발의'를 열렬히 환영하며, 대표발의해주신 프랑스 상원 캉봉 외교군사위원장 추진력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음. 국회 평화외교포럼은 지난 4월, 미 연방의원과 화상토론회, 6월에는 미 연방의회를 방문하여 상하원의원들을 만나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해 논의하였고 이중 6명의 하원의원이 한반도 평화법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 대한민국 국회 평화외교포럼 의원 명단 박병석 국회의장(고문), 김경협(대표의원), 윤후덕(부대표의원), 김성원(부대표의원), 김영호(책임위원), 김민철(운영위원),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고용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주영, 김홍걸, 문진석, 민병덕, 박대수, 박상혁, 박찬대, 백혜련, 서일준, 송옥주,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이병훈, 이용선, 이용호, 이은주, 이재정,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정춘숙, 정필모, 최강욱, 한준호, 허영, 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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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진 씨! 2021 올해의 인권상 수상![인권=열린정책뉴스] 2020년 북한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인 이래진 씨가 <2021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했다. 12월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2021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은 국회인권포럼과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공동주최했다. 이래진 씨는 사건 발생 이후 줄곧 인명 경시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북한 당국의 잔혹성을 규탄하며, 북한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명확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행보가 높이 평가되어 2022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아시아인권의원연맹 명예회장인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이 시상자로 나서 자리를 빛냈다. 2021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에는 국회인권포럼과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웅·서정숙·양정숙·윤주경·윤창현·이영·이태규·조태용·하태경·홍석준(이하 가나다 순) 의원이 참석해 이래진 씨의 수상을 축하했다. 이래진 씨는 수상소감에서 “수상하게 돼 큰 영광이다”며 “도와주겠다고 했던 현 정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대통령이 진실규명을 약속했으나 단 반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국제사회에 알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섣불리 월북 프레임을 씌우고, 희생자의 명예를 살인한 현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희생자 유족 입장에서 1년이 넘도록 어려운 싸움을 해 가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정숙 의원은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권력이 패소하면 항소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하는 현 정부의 모습은 많이 아쉽다”며 “앞으로 정파를 초월해 인권문제를 다뤄 가겠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 역시 “이래진 씨의 인권상 수상을 계기로 인권·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와 진보와 보수가 구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인권포럼과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은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매년 연말에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역대 수상자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북한인권시민연합, 1985년 베트남 보트피플의 영웅 전제용 씨,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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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남북고속철도 건설'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만들어야...[세미나=열린정책뉴스] 내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마포갑)‧양기대(경기광명을) 국회의원은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공동으로 12월8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대선을 90일 가량 앞둔 가운데 양정숙 국회의원, 나희승 코레일 신임 사장, 최기주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 등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기 정부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대표인 노웅래 국회의원은 “남북고속철도 연결은 차기 정부의 대표적인 과제이자,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첫 걸음” 이라며 “의원연구단체 차원의 심도있는 연구뿐 아니라, 민주연구원 등 당 차원의 검토를 통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기대 국회의원은 “부동산 문제 등과 같은 현안과 남북관계 교착으로 한반도 관련 대선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먼나라 일처럼 생각하는 듯하다”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남북간 평화와 공동 번영이 자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차기 정부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면 경제문제, 일자리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적인 남북고속철도 기획단을 설치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경부고속철도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의 공간을 개편하는 혁명적 방아쇠(trigger)였다면, 남북고속철도(ETX)는 향후 50년 이상 동아시아의 공간을 개편할 혁명적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남북고속철도 건설 추진단 설치를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센터장 역시 “남북고속철도 건설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다면서“해당 사업은 5~10년 소요되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15~25조원 규모 재원은 매년 국가예산의 0.3~0.7% 수준에 불과하고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면 0.1% 안팎이 소요되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는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남북고속철도 건설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북경제제재 해제 전이라도 남북한이 함께 사전준비를 해 차기정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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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부 4기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윤곽과 세부안을 제시한다[토론=열린정책뉴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민주평화광장,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공동주최로 12월 9일(목)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민주정부 4기,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와 실용외교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환기적 위기에 이재명 후보의 멘토, 외각조직, 정책싱크탱크가 모여 민주정부 4기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윤곽과 세부안을 제안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론회는 오전 멘토들의 좌담회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1세션 기조발제 및 2세션, 3세션의 주제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좌담회에서는 이종석 전)통일부 장관이 진행을 맡고, 이해찬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정세현 전)통일부 장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좌담회 패널로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민주정부 4기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과거 민주정부 전통의 평화번영, 실용외교, 자주국방 정책의 역사성을 제고해보고, 민주정부 4기에서 필요한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윤곽을 그려본다. 이후 1세션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안보 구상”과 관련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2세션에서는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이 좌장을 맡아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의 수립”과 관련한 발표와 토론이, 3세션은 김한정 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비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민주정부 4기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세부내용을 제안한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협력·공동번영을 위하여 동북아 각국의 경제교류 및 상호협력관계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사단법인이다. 조정식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은 민주평화광장은 민주·평화·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각계 인사 그리고 2만500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재명 후보의 외곽조직이다.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대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1800여 명의 대학교수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이재명 후보의 정책자문그룹이다. 이번 토론회는 오마이뉴스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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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국방과학기술의 능력과 수준을 비교하는 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12월8일(수) ‘북한 국방과학의 도전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SLBM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잇따라 도발에 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단편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국방력 건설을 견인하고 있는 국방과학원은 남한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정치적 제약 속에서 두 기관의 능력과 수준을 비교하는 작업이 이뤄지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북한 국방과학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북한 국방과학원과 우리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현재와 미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북한 위협의 실체를 보다 객관적으로 식별하고, 이러한 위협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우리 국방과학이 나가야 할 방향과 정책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의원은 “이제 우리 국방과학기술이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섰다”면서 “그동안 축적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남과 북의 실질적인 국방력을 비교 검증한다면, 향후 우리 국방기술력 건설의 방향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국방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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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한국어’ 통해 신북방 공공외교 이어간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는 12월 3일(금) 사할린국립대에서 열린 ‘2021 러시아 사할린주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교류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사할린주정부 교육부와 사할린국립대가 주최하고, 도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사할린주 교육부 장관, 사할린국립대 한국어학과장, 참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는 사할린 현지 초·중·고·대·일반 등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 200여 명이 예선에 참가했고 이 중 50여 명이 이날 본선에 올라 한국어 능력을 뽐냈다. 이번 행사는 도의 주요 지방외교 추진 사업인 ‘사할린한인 연계 공공외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도내 사할린한인 초청행사 △사할린한인 역사특강 및 순회사진전 △사할린주정부 화상회의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가 등 실질적 사업을 거치며 사할린주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우리 도에서는 이필영 행정부지사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고 김영명 도 경제실장이 내년도 사할린주 교류사업 등을 소개했으며,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이 폐회사를 담당했다. 이날 도는 내년도 사할린주 교류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 역사 알리기 △한국문화 페스티벌 △제4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으로 신북방 공공외교를 펼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는 오경식 선문대 한국어교육원장이 온라인으로 심사에 참여하는 등 도내 대학과 사할린주 간 교류 협력의 물꼬도 텄다. 이 부지사는 이날 영상을 통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이번 말하기 대회 참여를 초석으로 삼아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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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발의, 외교통일위원회-법률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강남구 갑)이 대표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념관 건립 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고, 교육 및 학술 활동 등의 사업을 우리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1억 3,600만달러 (약 1,556억원) 규모의 UN 평화유지활동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수많은 장병들이 파병 등을 통해 UN 평화유지활동에 이바지해 왔지만, 그동안 이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UN 평화유지활동 성과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나,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북한 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서 국가와 국민에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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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남북무력충돌로 죽은 병사 없어...‘2018년 체제’의 등장은 문재인 정부의 매우 큰 성과”[서울=열린정책뉴스]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전현직 고위 외교통일·국방 당국자들과 전문가,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 모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8명이 공동주최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분과 ④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토론회>가 지난 17일(수) 오후 공군회관에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5년의 성과에 기초한 차기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우선, 국방분야 발제자들은 남북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측면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심동현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은“문재인 정부의 안보야말로 진짜 안보다. 9.19군사합의는 현장에서 지켜지는 유일한 군사합의”라고 높이 평가했다. 외교통일분야 발제자들도 미국을 설득해 이룩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외교환경 속에서도 ‘2018년 체제’를 만들어낸 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신남방정책 등으로 외교의 저변을 넓힌 것”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토론회 발제·토론자들은 차기정부의 과제로 ▲전작권 환수 ▲한미연합훈련 유예 ▲대북제재 완화 ▲백신협력 등 생명환경공동체 구축 ▲산림협력 등을 제안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유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북제재는 스냅백을 도입해 완화해야 한다. 조속히 전작권을 전환해 우리가 북핵 해결의 직접 해결자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조건을 판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시기를 못박고 해야 한다”고 했으며 전환 형태는 “주일미군처럼 병렬형 지휘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협력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시급한 것은 백신협력이고 또 하나는 산림협력이다”라며 “철도연결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은 그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신협력에 대해 “한미 차원과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대담하게 3천만분, 5천만분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조기 개최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으며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외교·국방 정책 배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