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포럼=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11월 30일(수) 오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심용환 역사학자와 김누리 교수를 강연자로 모시고 <대한민국,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주제로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국회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강연은, 심용환 역사학자(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의 ‘대한민국 학교체제는 어떻게 경쟁교육을 부추겼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심용환 강연자는 1995년 김영삼 정권기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여러 시행착오와 정책실패에 대해 역설했다. 나아가 5·31 교육개혁 이후 추진되어 온 기존의 개혁방식으로는 입시경쟁 완화가 불가능하고, 적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경쟁교육은 기존 입시와 다를 바 없는 결과에 도달했으며, 질적 변화에 실패했기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은,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과 교수의 ‘경쟁교육이 허물어뜨린 공감과 연대의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누리 강연자는 현대 사회는 사회적 연대와 약자에 대한 연민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라고 지적하며, 해외 의회와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학입시 시험과 대학서열체제, 그리고 대학등록금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강연자와의 대담에서는 조성실 시사평론가(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패널로는 강득구 국회의원, 이현우 교육학과 학생,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현우 교육학과 학생은 학생으로서 느끼는 학업성적 스트레스와 경쟁교육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학교’가 학교 구성원들을 불안 및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간으로 변질된 작금의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최근 대입 상대평가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교육권, 수면권, 건강권, 여가권, 나아가 생명권마저도 침해하고 있는 이 경쟁교육에 경종을 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는 살인적 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대입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제도와 관련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 에 있다”고 밝혔다. 

대담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