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작가가 자신의 저서가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월 14일(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작가는 출판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자신의 저서가 몇 부 판매되었는지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가가 자신의 저서 판매량을 알지 못하면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가 정확한지 판단 할 수 없다.

또한, 다수의 출판사가 작가에 출판 부수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계약하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15조에 따르면, '저작권사용료가 지급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출판사에게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실제 지난해 스토리미디어랩에서 진행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서 출간 이후 인세 발생과 판매량에 대한 정기적 보고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53%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2018년부터 3년간 45억을 들여 구축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지난 9월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으나 출판사만 접속이 가능하고, 작가에게는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출판업계 시장을 만들기 위해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도입한 만큼 작가 역시 자신의 책이 얼마나, 어디에서 많이 팔리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면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공유해달라는 작가들의 요구가 계속됨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진흥원이 출판사의 꼼수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출판문화진흥원과 출판업계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의 행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