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정책뉴스] "이제 (재정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두고 한 얘기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아주 단호했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정기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 때 이 문제를 다루겠다"며 벼르고 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은 박 전 시장의 공약에 따라 201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학기당 200만∼300만원선이던 등록금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인문사회계열 102만2천원, 공학계열 135만500원, 음악계열 161만500원 등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올해까지 11년째 동결됐다. 지난 2012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당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비(非)서울 출신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통해 서울시 내 대학들의 등록금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반값 등록금 첫해, 서울시 지원금은 약 487억원이었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300억원가량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올해 지원금은 875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말했다. 차액은 서울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충당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시립대 반값등록금은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자 표본"이라며 "유명무실한 인기영합주의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반값등록금이 지난 10년 동안 투입된 시비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에 돈이 없어 학업 수준의 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덜 받아온 등록금을 정상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조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라도 등록금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립대 반값등록금 중단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꼽은 11대 시의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김 의장은 "다만 그간 반값등록금을 내온 재학생을 위해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며 "부담이 되는 학생을 위해 장학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시가 다음 달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시립대 지원금을 기존보다 줄이는 방식으로 시립대가 자체 수입금(등록금)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는 세무학, 도시행정, 도시공학, 건축학, 음악학과 등의 인지도가 높아 서울시 공무원들의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시립대는 재정의 62%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합리적인 등록금과 대규모 장학금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시립대에 따르면 교육비 투자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나타내는 교육비 환원율은 529%로 전국 국·공립대학 중 최상위 수준이다. 장학금 수혜율은 73.5%(중복지원 포함 수혜율 122.5%)에 달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졸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상환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