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는 12월 제5기 상급종합병원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지난 2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제주를 지역구로 둔 위성곤·김한규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고영인 의원, 좌장을 맡은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우정 제주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위성곤 의원은 개회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목적은 중증질환자 치료·관리”라며 “중증질환 관리에 있어 ‘전문성’만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접근성’”이라 강조했다.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민만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이것이 더 이상 제주 진료권역 분리 논의가 지체되어선 안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국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영향을 받는 사안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고영인 의원은 “제주도민의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깊이 공감한다”며 “제주를 포함해 각 지역별로 우수한 의료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홍윤철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은 지역의 의료체계를 책임지는 병원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이끌어가는 사령탑이 되어야 한다”라며 “제주환자를 서울병원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핵심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라며 “제주가 이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상황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도내 의료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믿는다”고 이야기했다.

김우정 제주대학교 진료부원장은 “20년간 제주에서 진료를 보며 의료환경의 변화를 체감한 적이 없다”라며 “지역 내 의료체계가 왜곡·붕괴돼 응급실 포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지역 내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이용 분배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제주도에는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잣대가 필요한 때”라며 “제주 인구 70만과 관광객 체류인구 약 20만명을 더하면 의료이용량 측면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양영수 집행위원장은 “제주도민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적정한 때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재 제주도민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광역 시·도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