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춘식 의원이 주최ㆍ주관하여, 2024년 7월에 구축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차세대 농정시스템)’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세대 농정시스템은 농업인이 간편하게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 추진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단계에 걸쳐 오픈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정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 예산 반영과 법제화에 직접 나선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농해수위ㆍ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차세대 농정시스템 사업의 올해 예산 42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지난 2월 27일에 차세대 농정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용태 숭실대 컴퓨터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경자 농식품부 차세대농정시스템구축반 과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손경자 과장은 “차세대 농정시스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값이 1.29가 나와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세대 농정시스템이 구축되면 농업인들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모바일 등으로 간편하게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센터장), △김도엽(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백승철(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김기주(농정원 디지털혁신본부 본부장), △유찬희(농촌경제연구원 실장), △안기홍(LG CNS 공공DX사업팀 책임), △김수경(셀바스AI 전무) 등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정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예산ㆍ입법을 직접 챙겨왔다. 오늘 토론회까지 성황리에 개최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차세대 농정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