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뉴스] 오는 2022년 3윌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선거 유세를 통해 정당과 입후자들은 쓰레기, 대역죄 등 막말을 쏟아내며 상대방은 물론 친인척들의 비리를 들춰내는 "네거티브(Negative)" 전략 선거 운동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안타가움을 안겨 주고 있다.

각 후보자들이 쏟아내는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많은 사업 기간이 소요 될 뿐만아니라,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은 알 수가 없는 뜬구름 잡기 식이다.

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선거에 나서는 입후보자를 영어로 "캔디디트(Candidate)라고 한다. 이 말의 뿌리를 보면 "흰 옷을 입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고대 로마시대 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없이 "토가"라는 흰색 창옷을 입고 선거에 나와 유세를 한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순백색의 이 옷은 하늘을 우러러 조금도 부끄럼이 없고, 티끝도 없는 결백을 나타냈고 속임수나, 비굴함이나, 사심과 변절이 없다는 사실을, 유권자와 약속한다는 뜻을 상징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분명 뚜렸한 정책 철학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정책 철학이란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실천적 방법론이어야 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책 철학을 갖춘자라고 말하기 어렵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물론 정당, 유권자 모두 메니페스토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매니페스토는(Manifesto)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후 정권을 담당하거나 당선되었을 경우 반드시 입법화 또는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다.

이러한 매니트페스토가 일반 공약과 다른 점은 선거공약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내세우고 정책실현을 위한 제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종래의 막연한 뜬구름 잡기식의 추상적이고 실천 불가능한 정책 혹은 실천하지 않았던 구태를 구체적으로 바꿔보자는 운동이다.

매니페스토는 실천 가능한 공약만을 제시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선거공약의 기간, 구체적인 정책의 목표, 사업의 공정,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방안, 나아가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구체적인 계약을 한다는 것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당선자가 평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이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시에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일종의 선거 공약이다.

또한,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시 발표하는 구체적인 정책 공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영국노동당에서 블레어 총리가 1997년 선거 시 매니페스토를 발표하여 집권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정치권으로부터 주목을 받아 발전되었던 운동이다. 따라서 매니페스토는 대 국민과의 약속으로 특정 정당이 정권을 획득했을 때 반드시 실천하고 그 정책 실패 여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국정운영의 로드맵으로 인식해야 하고, 모든 정당들은 건강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금권이나 관권, 지방색으로 오염시키려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좋은 정책과 책임있는 실천을 약속하는 정당  매니페스토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여 스스로 개방화 시대의 개척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어떠한 정책을 표방한 정책이나 후보자들에게 국정을 맡겨야 한다는 정책 선택의 정보이자 수단으로 잘 활용하여 인물보다는 정책, 화려한 공약보다는 내실있는 공약, 미사여구보다는 책임있는 실천을 중심으로 현명한 선택과 지혜로운 투표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종 선거 때만 되면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 금연(金緣 )에 의한 선거로 자질이 부족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 대표자가 선출되는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다.

오적어묵계(烏賊魚墨契) 라는 한자 숙어가 있는데, 이는 오징어 먹물로 글씨를 쓰면 몇 년 안에 글씨가 증발하여 사라진다는 뜻으로, 믿지 못할 약속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일 것이다.

앞으로 실시되는 각종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참 공약 선택하기" 운동에 의한 진정한 정책선거가 실시되어 보다 성숙된 민주사회, 보다 깨끗한 선거 풍토, 보다 약속을 잘 지키는 깨끗한 사회로 발돋움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