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기치로 구성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이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대응단 위원 구성은 커녕 단 한차례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정기석 한림대 교수를 임명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을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중대본 내 민간전문가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도 맡고 있는 상태였다. 

정 교수 임명 하루 전인 8월 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름만 과학방역이라 해놓고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며,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국민적 비난이 커지자 다음날(8월 3일) 정부는 정기석 교수를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임명했다. 김원이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위촉됐다. 역할은 중대본 회의에 매회 참석하여 의견 개진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대국민 소통(브리핑)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대응단장은 방역대책의 결정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 교수 임명 이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대응단 구성은커녕 관련 회의조차 열지 않는 등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정기석 단장이 유일한 구성원이다. 단 한차례 회의 개최도 없었다. 다만, 정 위원장이 지금까지 총 11회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방역‘을 기치로 내걸면서 요란하게 출범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정 위원장의 중대본회의 참석과 브리핑을 빼곤 새로운 것은 없었다. 김원이 의원은 “이미 민간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독립된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응단 구성은 ‘옥상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과학방역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잇따르자 급조한 ‘보여주기식’ 방역”이라고 비판하며, “브리핑을 누가 하든,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 특별한 대응이나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의 근거로 민간전문가 역할을 강조하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민간위원이 자문을 맡고 의사결정 권한은 없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의 방역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표절방역’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이 의사결정에 있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