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직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9년이 소요된 것에 반해, 특허청은 17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이 143명(5급사무관 중 17년간 승진 못한 인원비율, 16.8%)에 달해 승진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00년대 초반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5급 사무관 자리를 대폭 확충한 반면, 상응하는 4.5급(무보직 서기관) 이상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기형적인 항아리 구조를 갖게 됐다.

특허청의 2002년~현재까지 현원 변동 현황에 따르면, 특허청이 가장 많은 5급 사무관 자리를 확충했던 2005년도에는 5급 인원이 849명에 달해 전체 인원에서 6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후 승진적체가 지속되어 올해 9월 기준 5급 사무관은 848명으로 49.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의 5급에서 4.5급 이상 승진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인원 중 승진한 비율은 38.1%에 불과하며, 2005년 5급 임용자의 승진 비율 또한 26.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03~2005년 5급 임용자 중 승진하지 못하고 전출 및 퇴직을 선택한 인원이 509명 중 37.3%인 190명에 달해, 177명의 승진 인원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1년 이후 무려 21년간 승진을 하지 못한 5급 사무관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관석 위원장은 “2019년도 특허청에서 6급 심사관이 승진적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다”며 “4.5급 및 4급 서기관 자리의 부족으로 승진적체가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산업부 소속기관인 특허청의 승진적체 문제는 오랜 시간 곪아왔던 문제인 만큼 조직 구조 개선을 위해 이제 산업부가 행정안정부와 기재부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