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뉴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지난 9.16일, FA-50 전투기 48기를 폴란드와 수출계약을 맺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를 홍보하며 방위산업 육성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이고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의 성과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이 여러 제보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폴란드 수출을 위해 ‘20년도 방위사업청과 KAI간 체결한 TA-50(TA-50은 KAI에서 개발한 T-50을 기반으로 한 전술입문훈련기로 사실상 무장 등 성능개량을 통해 FA-50으로 전환 가능) 20대 납품 기한을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은 그간 전술입문용훈련기로 사용해 왔던 F-5 CRT의 노후화와 KF-16 CRT 부족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TA-50(전술입문용훈련기) 20대를 계약해‘23.6월부터 납품받아 공군 전투기 훈련의 핵심 자산으로 운용할 예정이었다. 

이 계약은 당초 ‘23.6월 초호기 납품을 시작으로 ‘24.6월까지 20대를 우리 공군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폴란드와 맺은 수출계약을 이유로 우리 공군에 납품할 12대를 먼저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공군은 당초 보다 2년가량 늦은‘24년~‘26년에 TA-50을 납품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소요군인 공군은 국방부에 TA-50 납품을 연기할 경우 전투조종사 양성 전담체계 전환이 지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이 같은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방산수출 홍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그간에도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소요군 의견,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 판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절차가 이루어진 후 계약이 진행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