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신문]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윤영덕 의원, 이탄희 의원, 장경태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함께 오는 1월 20일 오후 2시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주최 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8세 선거권 시대’가 마침내 열렸고 작년 4.15 총선에서 처음으로 18세 유권자들이 투표에 나섰다. 18세 선거권이 획득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청소년의 정치를 가로막는 법적·사회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이런 현실에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과 시민·정치교육의 확대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될 것이다. 

토론회 1부(14:00~15:00)에서는 ‘청소년 시민, 청소년 정치를 말하다’를 주제로 각계에서 활동해온 청소년활동가 5인을 초청한 토론 토크쇼가 열린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청소년기후행동, 조례만드는청소년, 청소년의행동하는양심과 ‘투표하자18 프로젝트팀’에서 활동해온 청소년 5인이 18세 선거권 시대 1년을 지나온 경험과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과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할 예정이다.

토론회 2부(15:20~17:00)에서는 ▲청소년 참정권의 확대 보장을 위한 21대 국회의 입법현황과 후속과제 발표(발제 1: 박지연/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1대 총선 결과 분석과 청소년 참정권이 정치에 가져올 변화 분석(발제 2: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토론에는 ▲치이즈(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김소영(한국YMCA전국연맹) ▲서우정(서울시교육청) ▲이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학생인권 확대 보장, 모의선거교육과 정치교육 강화, 청소년정책 강화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을 이야기한다.

강민정 의원은 “민주주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므로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민주적인 과정이므로 이를 인식하고 체험하는 학교교육도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18세 선거권 시대 청소년들의 참여를 더 깊고 넓게 보장하는 여러 가지 방안과 변화가 논의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