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오신환 전 국회의원이 2월1일(월)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기초생계비를 보장하는 ‘청년소득 플러스’로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기초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오신환 정책발표 4호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2일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집합금지･집합제한 피해업종 중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방안’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중소상공인 외에도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에 의지하다가 수급 기간이 끝나면서 눈앞의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인 이들은 66만7594명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재취업은 언감생심입니다. ‘경력을 쌓아야 할 나이에 빚만 늘고 있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수혜 기업들이 신규채용에 앞장서주면 좋겠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경제를 활성화하고 창업지원을 확대해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청년일자리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를 기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경제 대책과는 별개로 K-양극화 극복 차원에서 당장 숨이 넘어가는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로나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청년들을 서울시가 돕는 ‘청년소득 플러스’ 제도를 저의 제4호 공약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최대 54만 5천원을 기초생계비로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득이 있는 청년들에겐 근로장려금 성격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청년소득 플러스’ 제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K-양극화 극복 차원에서 집행되는 것이니 만큼 향후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예산은 서울시 재난기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취임 즉시 마을만들기 등 실패한 사업들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시민단체 등에 지급한 보조금을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재구성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일

서울, 게임체인저

오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