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공공 의료 시설을 확충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려준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관리 시설을 비롯해 장애인 의료 시설, 치매센터와 같은 공공 의료 시설 건립에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의료 시설 확충을 전제로 시설 증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기존의 최대 1.2배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시는 용적률 완화 대상 병원이 음압 격리 병상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게 할 계획이다. 감염병 관리 시설은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되다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 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종합병원 56곳 중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할 수 없는 병원은 21곳이다. 이 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새 제도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2종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용적률 상한이 200％인데 현재 용적률은 199％ 수준으로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 제도에 따라 용적률이 240％까지 늘어나 증축이 가능해진다. 새 제도를 통해 21곳 종합병원 모두 증축하면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서울시는 앞서 2월 종합병원의 공공 의료 시설 확충에 대해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7월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에 이어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으로 새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시행되는 새 제도를 적용해 증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시작한다. 이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에 이어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하게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서울시와 민간병원의 상생이 핵심인 이번 사업이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