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서울 소재 대학에 적용되던 용적률·높이 규제를 푼다. 창업·연구용 건물을 마음껏 지을 수 있게 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대학의 기업화를 가속화하고, 규제의 애초 목적이었던 자연경관 보존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가 발표한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안’에는 ‘혁신성장구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 운동장, 녹지 등 대학 내에 용적률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구역이다. 각 대학이 특정 터를 혁신성장구역으로 지정하면 현재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100~200% 용적률보다 훨씬 높은 1000% 용적률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한다. 혁신성장구역에는 주로 이공계열 첨단 학과나 연구기관, 산학연 협력을 위한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별도의 용도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자연경관 지구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대학 캠퍼스 등 일부 시설에 예외를 두는 것은 자연경관 지구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예외 조항이 생길수록 법을 우회해서 자연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학이 자연경관 지구에 높은 건물을 짓고 싶다면, 서울시에 해제 심의를 신청하고 논거를 제시해서 경관지구 해제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정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