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정책신문]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신환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미래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2020년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가 2만 명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203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예측이 대세였지만 10년이 앞당겨졌습니다. 

2019년 혼인 건수가 23만 9천 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918로 OECD 꼴등,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 국가입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72로 더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 저출산 정책 실패가 낳은 대재앙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여성들의 경력단절 공포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아무리 많이 지급한다 해도 우리 사회가 여성의 보육 부담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직장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 지켜진다 해도 직무와 승진에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경력단절 공포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생산연령인구는 급감하고 노년 인구는 급증해서 경제와 재정이 함께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청년들의 문제이자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비상한 현실 앞에선 비상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각자 알아서’에서 ‘사회적 보육’으로 돌봄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과감한 돌봄시스템 혁신으로 출산 전후 여성의 사회활동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경력단절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의 저출산 예산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2006년부터 15년간 200조가 넘는 돈을 투입했으나 결과가 이 모양입니다. 저출산 예산 가운데 절반은 주거비 지원예산을 저출산 예산으로 갖다 붙인 생색내기 예산입니다. 저는 실효성 없는 저출산 예산을 통합하고 직접적인 돌봄지원예산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경력단절 제로 서울’에 도전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7,500억 원의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43.8%인 서울시 공공보육이용률을 80%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서울형 공공인증어린이집을 3,200개로 늘리겠습니다.

2020년 현재 서울시엔 국공립어린이집 1,749개소가 있습니다. 전국 1위이지만 합계출산율 2.0으로 OECD 1위인 프랑스에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프랑스 영아들의 공공보육 이용률은 98%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어린이집 51개소를 추가하여 연말까지 18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로 엄마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꾸준히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만으로는 단기간 내 공공보육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민간과 공공이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 수준의 인력과 시설을 집중투자해서 서울의 영유아 돌봄시스템을 ‘서울형 공공인증어린이집’으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서울형 공공인증어린이집’은 공‧민영 가리지 않고 동일한 수준의 보육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예산을 돌봄교사 확충에 집중 투입해서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 감축 목표(0세 반 : 3명 -> 2명, 1세 반 : 5명 -> 3명, 2세 반 : 7명 -> 5명, 3세 반 : 15명 -> 10명)

보육교사 급여를 인상하고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호봉을 반영해서 양질의 인재들이 사회적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 모든 ‘서울형 공공인증어린이집’에 급식교사와 조리원을 지원하고, 부담임제와 연장보육을 확대해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울형 공공인증어린이집’으로 지정되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공‧민영간 돌봄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현재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부족한 자치구부터 확대하여 권역별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간 원아 배치 정보 및 돌봄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공동육아방을 운영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옥수중앙아이꿈누리’를 방문합니다. 성동구는 3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한 자치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64%에 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잘 정비된 돌봄시스템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공보육 80%, 경력단절 제로 서울’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 2. 17.

서울, 게임체인저

오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