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뉴스]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어떤 정치인은 수치심을 모르는 뻔뻔함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옹호를 받고 자신의 입지와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그러나 거짓말은 사회 질서를 무너트린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고 사람의 인격도 말살한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정의와 공정을 이룰 수 없다.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회의 정의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손안에 떨어지면 국가와 사회의 신뢰는 사라진다.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은 정치 권력의 위선과 부패를 풍자하고 있다. 

동물 농장은 인간을 대신하여 등장하는 돼지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지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동물 농장의 배경은 메이너 농장이다. 농장 주인인 존스는 전에는 유능한 농사꾼이었으나 소송에서 패배하고 가산을 날리고 매일 술타령만 하고 지낸다. 그사이 일꾼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주인을 속이고 있었다. 밭은 잡초가 무성하고 축사 지붕은 헐고 동물들에게 먹이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늙은 수퇘지 메이저가 다른 동물들을 설득하여 혁명을 일으켜 성공하였고, 돼지들은 인간을 몰아내고 일곱 계명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첫째, 무엇이든지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둘째, 무엇이건 네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다. 셋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넷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 자서는 안 된다. 다섯째,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여섯째,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 일곱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7계명은 변질된다. 돼지들은 몰래 걸음걸이를 연습하여 두 발로 걷고, 위스키를 마시고, 잡지를 구독하고, 라디오를 들으며, 채찍을 들고 다른 동물들을 부린다. 계명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침대에 자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침대에 시트를 깔고 자면 안 된다고 바꾼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나치게 마시면 안 된다고 바꾸고,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은 이유 없이 죽이면 안 된다고 바꾼다. 마지막으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내용은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고 고쳐서 평등의 개념을 부정해 버린다.

돼지들의 혁명이 성공한 후 나폴레옹 돼지가 등장하여 공포정치를 펼치고 친위대의 개들을 거느린다. 충복인 어용 지식인인 스킬러가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선전한다. 그리하여 동물들은 “나폴레옹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동물 농장은 혁명이 성공한 후 자유를 억압하면서 독재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 위에 군림하면서 위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동물들의 무지 때문이다. 

전체주의 사회는 사람들의 사고력을 빼앗고 프레임을 씌운다. 이것이 제2차 대전 당시의 나치 모습이다. 독일 나치 정권은 유대인 학살 정책을 유대인 문제 해결 정책이라고 불렀다.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히틀러 나치 정권이 내세운 주장은 당시 독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으로 국민의 무지를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전체주의는 항상 프레임 씌우기를 이용한다. 우리는 지금 정치인들의 프레임 씌우기에 이용당하고 있는지 또는 이에 동참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는 진실과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지속적인 거짓에 의해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부식되어 버린다.”라고 지적했다. 거짓이 진실과 사실을 덮어버리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직자를 뽑을 때 후보의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도덕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 무능 때문에 저질러지는 잘못은 공공이익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패한 경향과 심성을 가진 사람의 고의적인 술수는 공공이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요즈음 정치 현실을 보면 여야 모두 가짜 뉴스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 건은 말할 것도 없고,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와 밀접한 관련설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라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가짜 뉴스의 대표적 예는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다. 이 뉴스의 생산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지지층이 있다. 정치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과 이런 거짓말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진영에 갇히게 되면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이성이 멈춘다. 

 가짜 뉴스는 생산자의 책임이 크지만, 소비자 역시 책임이 있다. 경제학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론이 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듯이 가짜가 진짜를 몰아낸다. 가짜가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오도되고 궤변이 난무한다.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은 마음에 생채기를 내지만 정치인의 거짓말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구조는 간명하다. 

우리 사회의 가짜 뉴스는 진영 논리로 진영 속에 숙주하고 국민의 무지를 이용하여 번성한다. 

무관심도 무지 힘을 키운다. 정치는 거짓을 방패로 여론을 이끌려고 한다. 그러나 법은 실체적 진실을 추구한다.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증거와 증명을 요구한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