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 24일(금) 제403회 임시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미래차 산업의 생태계를 합리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향후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연간 수출액은 약 541억 달러(70조 3,300억 원)로 엄청난 수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패권 경쟁 하에서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미국·EU·중국 등 주요국이 공격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윤관석 위원장은 “우리나라 역시,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일이 더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며 “그러나 한국자동차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10인 이상 고용된 자동차 관련 부품사 중 미래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1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어 녹록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윤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산업 분야의 공급망 불안은 전쟁의 장기화로 우리 경제의 고정변수로 작용 중”이라며 “이에 더해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는 미래차 소재·부품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관석 위원장은 “특히 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쉽(MPS) 등의 영향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계의 미국 투자가 확대되어 국내 미래차 산업의 공동화 우려”와 “국외 투자 확대는 국내 고용 및 투자 감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의 공급망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미래차 관련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차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