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단장 강득구 의원)은 9일(목)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서울대학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만에 철회된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이라는 중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서울대 정시전형으로 입학했다. 당시 서울대 모집요강에 따르면,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울대는 국회 자료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해,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김남국·임호선·전용기 위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간사, 민형배·서동용·안민석 위원은 어제 8일(수), 서울대를 항의방문을 했지만, ‘개인정보 동의가 없어 줄 수 없다’는 서울대 측의 앵무새 같은 똑같은 답변만 들었다. 이미 2009년에는 수능 원점수 자료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 

문제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이렇게 증폭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마저도 서울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입학과 재학 여부, 그리고 실제 그런 학생이 있는지 ‘존재’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심지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발언까지 했다. 하다못해 이 자리에 배석한 다른 보직교수들마저 개인이 본교에 등록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학교가 입학 시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 입학을 시키고, 학사와 학교생활에 개인정보를 활용해 책임 있게 운영하는 기본과 상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 자리에 배석한 교육부의 신문규 기조실장은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해 실소를 자아냈다. 이미 2월 2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 문제에 대해 서울대에 요청해두었고, 학생부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서울대학교에서 그저 이 사태를 무마하기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모습이다. 학교가 학교이기를 포기한 한편의 블랙코미디이다.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학교폭력 처분을 피하기 위해 모든 법 기술을 이용한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의 서울대 입학과정에서 실제로 부당한 검사 아빠찬스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끝까지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향후 후속 일정으로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청, 학교 방문 및 대국민 설문조사,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