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지난 4월 5일(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춰 그 위험성을 맹공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인 ‘주 120시간 노동’에 찬성하냐”는 김주영 의원 질문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라며 “왜 120시간을 일해야 하죠?”라며 동문서답을 내놨다.

김 의원은 ‘주 52시간제’의 해체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해 ‘최근 4년 뇌심혈관질병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승인 현황’ 자료를 내놨다. 지난해 주 52시간 이상~주 60시간 미만 시간대 뇌심혈관계질병 유족급여 승인율은 81.2%에 이르렀다. 정부도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말하다 지탄을 받자 주 60시간 상한으로 말을 바꿨다”며 “노동시간의 문제는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과로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노사가 모두 지키기 어려운 제도인 52시간 제도를 확실히 안착시키면서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 취지”라며 “공짜 노동, 편법 노동 등이 생기며 실제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 번째로 김주영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질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이전이 노사협의, 국회 설득 등 민주적 절차와 직원들의 의사를 일체 무시한 채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1,700명 직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노동 패싱, 국회 패싱, 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산업은행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산업은행 이전의 경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산은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고 있다”면서, 산은 직원들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당연히 산업은행 경영진 측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주영 의원은 전국에서 초·중·고 과밀학급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바로 김포라고 밝히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김포 학생들이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심각한 과밀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최근 나온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이 있다 해도 결국 재정문제가 남아 있다”며 “과밀학급 문제를 교육 분야의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과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의원님 지적대로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는 중요한 교육현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