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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 2020년 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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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 2020년 활동보고'

“文 정부, 경제부터 민생까지 무책임한 방만 경영 폭주”
“감시특위, 상식의 눈높이에서 失政 감시할 것”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 의원, 비례대표)가 3월3일(수)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20년 활동보고’ 브리핑을 가졌다. 

210303_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 _2020년 활동보고(사진1).jpg


감시특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한다’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공식 출범했다. 특위에는 이영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추경호, 박수영, 서일준, 정동만, 이주환, 김웅, 이종성, 강민국, 정희용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감시특위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5개월간 8개 상임위 간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를거쳐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대참사를 보고했다. 특위는 경제, 민생, 에너지, 복지, 고용 등의 5개 분야의 대표적 실정(失政)으로 △폭주하는 엉터리뉴딜(한국판뉴딜), △망가진 부동산 시장 △위법·무능·졸속 탈원전 △국민 기만 문재인 케어 △공정 가치 훼손, 인국공(인천국제공항) 해고 사태를 지적했다. 

210303_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위_2020년 활동보고(사진2).jpg


이영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재정위기는 가속화 되고, 부동산 고용 등 민생도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감시특위는 정부의 방만 경영을 ‘상식의 눈높이’에서 감시하며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시특위는 2020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특위에서 이루어낸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2020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위 활동보고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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