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뉴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아동·노인·장애인의 공공 돌봄을 위해 현재 12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국공립 든든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설립 운영된지 4년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4월 19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남인순·정춘숙·최혜영 국회의원, 이민옥 서울시의원, 박유진 서울시의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선화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종령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사회 및 여는발언을 시작으로 김선화 학부모,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발언,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운영한 곳이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앞장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자구안 대로 앞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공돌봄을 이용하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를 무너뜨린 예전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 사태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자구안을 철회하고,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방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책임 있는 대응과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은 서울시의회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앞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송파든든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위탁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의 운영 중단 계획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