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지난 3월5일(금),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만나 연제구 거제2구역의 초등학교 신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제구 거제2동에 위치한 거제2구역은 오는 2023년이면 약 5천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2곳(레이카운티, 쌍용거제)에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인구 유입에 따라 예상되는 학령인구는 최소 1,330여명에서 최대 1,43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은 늘어나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 인근에 위치한 학교 2곳을 증설해 수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경우 학급 과밀로 인한 쾌적한 학습권 보장이 어렵고, 장거리 통학 등 안전 문제로 아이들의 생명권마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5천세대는 초등학교 신설 요건에 부합되는 조건인데다가, 과거 초등학교 부지로 검토된 적이 있던 땅을 활용한다면 신축이 훨씬 효율적이며, 학교 1곳을 신축하는 예산과 2곳을 증축하는 예산의 차이가 없다”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쾌적한 학습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초등학교 신축 사업은 총 84건으로 사업비는 총 3조3,457억원이 투입돼 학교 1곳당 평균 398억3천만원이 소요됐다. 반면 증축의 경우 총 20건이 통과되었으며, 4천40억원이 투입돼 1개교당 평균 202억원의 예산이 발생했다.

김 교육감은 "부산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 중인데다가 자체 분석 결과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교육부에 신설 요청을 해도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학교 용지 자체도 없을 뿐 아니라 분산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각별하게 신경쓰는 부분인 만큼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