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뉴스]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 「모방과 창조」는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경제 장기 성장률이 진짜 경제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초 이후 매 5년마다 1% 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해왔고, 이를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 이름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큰 축을 두 시기로 나누면, 8%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던 1960년 이후 30년 간의 성장 황금시대와 1990년 이후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해온 30년의 성장 추락기로 구분된다. 

사실 1990년 초 이후 한국경제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현재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우리 경제 성장률 하락은 진보와 보수 정권과 관계없이 90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제 우리 경제가 빙하기에 접어들고 제로 성장시대로 진입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30년 성장기 때는 인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부터 초등학교 6년 보편교육을 받은 인적 자본이 도시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에 대거 공급되어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인적 자본이 소득을 창출하고 그 소득이 새로운 인적 자본 축적을 만들어 내고 연이어 소득을 창출하여 더 많은 인적 자본을 축적하게 되었다. 물론 정부의 경제 계획 정책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동반되었던 시절이다. 1990년 이후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현상은 인적 자본 축적이 정체되어 경제 성장이 물적 자본 축적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은 모방형 인적 자본과 창조형 인적 자본으로 구분된다.

1960년 이후 30년은 모방형 인적 자본의 가치가 매우 높았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선진 지식과 기술을 모방하고 이를 산업화하여 생산하는 것이 중요했다. 당시 우리는 매우 효율적인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통해 모방 인적 자본을 빠르게 배출하여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모방형 인적 자본은 더 이상 그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90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생각해내고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춘 창조형 인적 자본이 필요했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

저자는 모방에서 창조로 가는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한다. 경제 성장의 엔진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모방형에서 벗어나 창조형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창조형 자본주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국민들의 수가 최대화되는 나라이다. 창조형 자본주의 근간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창조형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 보장 제도, 둘째,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 셋째, 창조적 인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이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자본의 재산권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자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시스템은 취약하다. 아이디어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국가가 공인해주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세금 정책에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창조형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창조형 기업가에게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비 지출에서도 현행 기술 아이템 중심을 창조형 인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방식과 입시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10년 전 서베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50% 이상이 사회에 나와보니 쓸모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이 비율이 더 높아져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쓸데없는 지식을 외우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버리고 창의력을 키우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저자는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의 창의성에 대해 미국 대학 대학원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 경제학 대학원 박사과정은 코스워크와 논문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박사 논문을 쓰는 단계이다. 코스워크는 경제학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로 미국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그러나 미국 학생들은 코스워크만 통과하면 훌륭한 논문을 쓰고 빠르게 졸업한다. 반대로 한국 학생들은 코스워크는 쉽게 통과하나 논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차이는 한국은 암기식 위주 교육을 받았고 미국은 창의력 중심 교육을 받은 결과이다. 

윌리엄 에드워드 데밍은 종합적 품질관리(TQM: Total Quality Management)를 선도한 인물이다. 데밍은 1950년 일본에 초빙되어 그동안 선진국 제품의 모방 제품이란 평가를 받던 일본의 제품과 상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Made in Japan’을 정상 궤도에 올렸다. 그는 ‘심원한 지식체계’라는 개념을 창안하였으며, 가장 먼저 개인이 변해야 하며 조금씩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심원한 지식체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가르쳤다. 이후 일본 제품은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

우리 경제가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변화된 이 시점에 모방을 벗어나 창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창의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고유한 한글을 만들었고, 세계 인쇄술에서 가장 오래된 ‘직지 심체 요절’이 있고, BTS와 K-Culture가 세계적 인기와 영향력을 얻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송병락 교수는 한국경제론 강의 때 우리 비빔밥을 자주 언급했다. 비빔밥은 영양도 높고 효율적이고 빨리빨리의 우리 문화와 궁합이 맞는다. 한국경제의 장점을 더욱 키울 필요가 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라는 ‘신경영선언’을 하고 量에서 質로 패러다임을 바꿔 삼성을 일류기업에 오르게 하였다.

우리 경제는 60년대부터 지난 30년간 고속성장을 이루었고 90년대부터 30년간 저성장을 이루었다. 저성장 기간에는 경제 성장률이 5년마다 1%씩 하락하였고 이제는 0%대로 나아갈 것이라는 위기 상태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창조성·창의력을 추구하고 量보다는 質로 혁신하고 창의적 인적 자본 및 창의적 리더 양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