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시점이 코앞에 다가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로 국민 공포와 불안감이 고조되고 국민이 쪼개지고 있다.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정부와 여당, 야당, 시민 단체, 과학자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던 중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보고서를 공개했고, 지난 8일 그 평가 결과를 한국에 설명하기 위해 방한함으로써 오염수 논쟁은 한층 가열되었다.

IAEA 사무총장이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폭행 빼고 다 당했다는 보도가 상황을 설명한다. 그로시 총장은 시위대의 격렬한 항의로 공항에 묶여있다가 2시간 만에 화물 통로를 통해 겨우 빠져나왔다. 시민 단체는 공항, 호텔, 국회를 쫓아다니면서 “고 홈”을 외쳤다. 민주당은 사무총장 바로 앞에서 “오염수, 日에 음용수로 쓰라”고 몰아붙였다. 심지어 일부는 (사실이 아닌데도) 사무총장이 일본에서 돈을 받은 것 아니냐, 일본이 IAEA에 기부금을 많이 내서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하면서 식탁 위 물을 가리키며 “저기에도 삼중 수소는 들어 있다. 방류수는 마실 수도 있고, 수영도 가능하다. 후쿠시마와 같은 비슷한 물이 韓·中·佛 원자로에서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북핵 문제에 큰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국제 사회에 매우 큰 위협이라는 쓴소리도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IAEA 사무총장에게 보여준 장면을 본 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이 부끄럽고 국격을 해쳤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에서 민주당은 오염수 공세를 계속했고 한 의원은 200년 뒤 생태계 피해도 책임질 수 있느냐고 장관을 공격했다. 방류 오염수의 진실은 무엇인가? IAEA 사무총장이 밝혔듯이 지금도 韓·中·佛 등 국가의 원자로에서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다. 물론 국제 허용 기준치 내에서 처리되고 있다. 

정부는 오염수 관련 10가지 괴담에 대한 해설을 내놓았다. 문 정부는 반대했는데 윤 정부는 찬성한다? 문, 윤 정부 모두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를 반대한다. 오염수 처리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커피 한잔 속의 방사능 물질보다 낮다. 방류 오염수는 3개월 뒤 우리나라를 덮친다? 지난 12년간 우리 바다 방사능 농도 변동 없다. 태평양 건너 미국, 캐나다 갔다가 4∼10년 뒤 한반도에 도달한다.

과학자들은 후쿠시마 방류로 국민이 섭취하는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주장은 날조와 다름없다고 설명한다. 우리 머리 위의 공기층은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방사선을 막아준다. 때문에, 낮은 층에 살수록 방사능 피해가 적다. 후쿠시마 인근 물고기를 계속 섭취할 경우 늘어나는 피폭량은 아파트 1층에서 살다가 4층으로 옮길 때 늘어나는 피폭량의 28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6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후 방류의 국내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핵의학자, 원자력공학자, 방사선학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오염수 방출 시 피폭 정도는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인사들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산업과 자영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포심 조장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후쿠시마 방류수 논쟁으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수산업과 관련 자영업자들이다. 급기야 한국 연안 어업인 중앙 연합회 소속 어민 1300명이 10일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바다는 깨끗한데 정치가 오염됐다.” 제발 오염수 처리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최근 유럽 연합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류 계획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회하기로 했다. 식품안전 기준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유럽인데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왜 다른 나라들은 조용할까?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일본이다. 다음으로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등이다. 미국은 방류 투명성을 믿어 이미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현재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북한이다. 중국과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이기에 국내 사정이 우리와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방류 관련 왜 이렇게 극명하게 국론이 분열되어 나타나고 있는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괴담이 등장하고 있는 사태에는 시민 사회와 정치 세력이 있었다. 이미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사드 사태에서 겪어 봤다. 광우병 때에는 뇌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사드 전자파에 의해 인체가 튀겨진다고 할 정도였다. 이런 과거 사태들의 전철에 비추어 볼 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도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정치 선동과 관련돼 있다는 시각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표를 얻으려고 괴담을 무책임하게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은 우리가 안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과학은 실증적이고 경험적이어야 한다.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 결과가 재생 가능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상태를 분석했을 때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국가의 ‘결과 값’이 동일해야 한다. 과학은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를 가리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하여 비과학적인 주장인 추측, 가정, 주관성은 거부해야 한다. 방류에 찬성하는 측은 방류가 해가 없는 수준임을 과학적으로 밝혀야 하고, 반대하는 측은 방류가 해로운 수준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막연한 생각, 감성, 의도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정부와 여당이 국민 설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아직도 국민의 다수가 오염수 처리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금 사재기 현상이 이를 말해 준다.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냉철한 판단에 따른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제이슨 브레넌은 유권자를 호빗, 훌리건, 벌컨 세 유형으로 나눈다. 호빗은 정치에 관해 관심, 정보력, 참여도가 낮고 선거 투표율도 낮다. 훌리건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보도 많으나 확증 편향을 가지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벌컨은 이상적인 유권자다. 이들은 이성적이고 정보도 있고 과도하게 정파에 이끌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소수란 점이다.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만 대처하지 말고 투표권자로서 주인 의식, 시민 의식을 갖춘 개개인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내년 총선은 4월이다. 정치권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에 대해 과학을 떠나 정치화할 경우 더더욱 유권자의 집단지성이 요구된다. 과학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안전’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