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신문] 2021년 4월 1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주년’을 맞아 개최된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 오영환의 현장간담회가 이어졌다.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소방공무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과 부산 소방서를 직접 방문했다. 

국가직 전환 후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이번 간담회는 3월과 4월 기간 동안 진행됐다. 국가직 전환 이후, 국민 안전과 소방관 처우개선에 대한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인명구조 실적이 1,990명에서→2,312명으로 16.2% 증가, 구급3인 탑승률이 31.7%에서→86%로 54.3% 증가하는 반면, 소방1인당 담당인구는 1,186에서 859명으로 27.6%가 감소해 국민 안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더불어 소방관 처우개선도 이어졌다. 2024년까지 국립 소방병원 건립, 보건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첫 발걸음에 불과하며, 조직과 예산 등 여전히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다.

오영환 의원은 “소방청은 신설됐으나 조직은 여전히 2국 체제이며, 예산은 국가와 지방 이원적 부담체계로 불안정해 4년째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있다.”며 “인사권 또한 종전과 같이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로 이원화 되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의 1관 2국 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고 소방조직법과 소방재정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며 “재난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시도지사의 인사권을 소방청장으로 이관해야 하며, 동시에 소방사무 국가사무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선·후배 동료 소방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직 전환을 이룰 수 있었고, 생명 안전 최우선의 시대정신 속에서 국민 여러분이 소방관 출신 첫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사명감에 발맞춘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2021년 현장 소통간담회’ 기간 동안 방문한 소방서는 총 19곳으로 서울 3곳 (강서소방서, 구로소방서, 영등포소방서), 부산 9곳 (강서소방서, 금정소방서, 동래소방서, 부산진소방서, 해운대소방서, 항만소방서, 중부소방서, 사하소방서,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119안전체험관)이며, 추가로 오늘(1일) (의정부소방서, 종로소방서, 중부소방서, 용산소방서, 도봉소방서, 성북소방서, 강남삼성119센터) 7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3월 25일 영등포소방서 방문 시 이낙연 전 대표와 신현영의원이 함께해 국가직전환 이후 후속과제 해결과 특수질환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공상 입증문제 등에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