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 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고 또한 법관은 공정하고(내용적으로) 공정해 보여야 한다(겉으로보기에)고 말했다. 험로 예상하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본다.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580여만 명 정도인 덴마크의 사법부 신뢰도는 세계 1위로 국민 94%가 법원의 판결을 믿는 것은 권력과 자본 여론 앞에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에서 나온 결과라고 한다.

 

영국 싱크탱크 ‘2023 레가툼(Legatum)번영지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29위로 상위권이지만, 세부 항목에서 사법시스템 155위, 군 132위, 정치 114위, 정부 111위 등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다.특히 사법시스템은 2013년 146위에서 2023년 155위로 9계단이나 하락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법대 앞에는 서울대학교법대졸업1회 대한민국 검사1호 이 준 열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대검찰청에는 이준열사의 흉상과 영정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 2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는 재임 9년 3개월 동안 사법부 밖에서 오는 모든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제 자리를 잡는데 사법권 독립의 기초에 큰 공헌을 하였다. 두 분 다 독립운동가로서 훌륭한 법률가로서 건국공로훈장을 받아 서울 수유리에 마주보며 안장되어 있다.

제17대 이균용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6년 임기 내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 준 열사와 김병로대법원장 같은 위대한 법률가의 본을 받아 사법부 혁신을 통해 역사상 가장 청렴하고 신뢰가 높은 사법부로 거듭남은 물론 위상이 높여 지리라 본다. 그것은 ‘인문학의 광장에서 법관의 길을 묻는다.’에서 준비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의 포부와 글에서 엿볼 수 있다.

 

법원이 내세우고 있는 소통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청과 공감’이다.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Oliver Wendell Holmes, Jr)는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다.”라는 말을 남겨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소송관계인과 공감하는 것은 법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의 미덕은 대개의 경우 위장된 악덕에 불과하다.”라고 설파한 프랑수아 드 라로슈푸코(Francois de La Rochefoucauld)는 법관의 본성에 관해 “선량한 법관에게 정의는 칭찬의 사랑에 지나지 않고, 야심 있는 법관의 정의는 승진의 사랑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법관 자신은 공적인 의무의 문제로서 적어도 자문자답의 형태로 자신이 가진 裁判觀의 객관화에 노력하고, 직무상 독립과 중립성의 외관을 유지하는 요청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裁判觀을 타인의 비판과 검토에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자기 내면을 반성하는 성찰을 통하여 정의는 외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위가 필요함을 자각하면서 국민이 이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신뢰받는 멋있는 사법부 실현을 꿈꾼다.’라는 회고적 내용을 반추해본다.

청렴과 신뢰를 높이는 다양한 사례들과 훌륭한 예화의 재판기록들이 많겠지만, 타산지석의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와 지역의 문화 역사 시대적 상황이나 때와 장소에 따라 느끼는 이성과 감성에 따라 법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피고와 원고 등 당사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들과 법조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청렴의 표본 두 재판관의 판결을 소환해 본다.

하나, 뉴욕시민 수준에 맞는 언어로 재판부에 적용시킨 라과디아 판사

 

작은 거인 피오렐로 라과디아 (Fiorello La Guardia,1882.12. 11~1947. 9. 20.)는 155㎝ 단신으로 하원의원과 훌륭한 판사로 뉴욕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의 결과로 세계3대도시 세계의 수도 뉴욕시장(3선)을 역임 뉴욕시를 지배했던 부패한 정치파벌들과 마피아들과 싸우는데 일생을 바쳐 널리 존경을 받았다.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한 재판 과정을 보면, 한 할머니가 굶고 있는 손자들을 걱정해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체포되어 1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라과디아 판사는 갑자기 "그리고 그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라며 스스로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고는 나머지 법정에 있는 모든 경무관 검사 변호사 및 방청객들에게도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때 그가 이런 기이한 선고에 대한 근거가 걸작이다. 미국 정부나 본인 또는 방청객들이 바로 할머니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여 할머니가 범죄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판사인 본인은 스스로의 책임과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10달러를, 나머지 해당 재판장에 있는 검사, 변호사, 경무관 및 방청객들은 가난한 사람의 처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의 대가로 50센트를 부과했다. 이 돈은 벌금 10달러를 제외하고 전액 할머니에게 기부되었다. 이때 할머니는 진심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고 한다. 

 

만약 라과디아 판사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라는 언어 대신에 불우이웃 혹은 가난한 노인 돕기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을 것이고 방청석으로부터 감동과 공감을 얻지도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실패나 가난의 이유를 개인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다. 하지만 누군가의 어려움은 사회의 무관심이나 환경의 영향이 클 때가 많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그러한 결과를 만든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것. 어쩌면 라과디아 판사가 주는 교훈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격려의 뜻으로 본다.

둘, 악법도 아사(餓死)하면서까지 양심을 지킨 야마구치 판사

 

야마구치 요시타다(山口良忠:1913~1947)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은 물자가 매우 부족했다. 45년 쌀 생산량은 42년의 58%에 불과했고 우에노(上野)역에서는 하루 평균 6명의 노숙자가 굶어죽어 나갔다. 일본 정부는 강력한 식량통제법으로 쌀 배급에 나섰지만 기승을 부리는 암시장을 막지는 못했다. 배급 쌀이 너무 적어 대부분 암시장에서 구입한 쌀로 연명하는 실정이었다.

 

47년, 야마구치 (당시 33세)는 도쿄(東京)지방법원의 경제사건 담당 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그해 8월 27일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가 계단에서 쓰러졌다. 병원 검진 결과는 극심한 영양실조였다. 그러나 그는 "판사가 법을 어기고 암시장 쌀을 입에 댈 수 없다" 며 끝까지 배급 쌀로 버티다가 결국 그해 10월 11일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큰 ‘식욕’을 끊어 아사(餓死)했다.

 

여기에 ‘죽음’을 예감한 야마구치의 일기 내용을 보면, "식량통제법은 국민을 굶어 죽이는 악법이다. 그러나 법률인 이상 국민은 절대로 이에 복종해야 한다. 나는 아무리 괴로워도 암거래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따라서 이를 범한 자는 단호히 처단해야 한다. 나는 평소 소크라테스가 악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법률에 따라 깨끗이 형에 복종한 정신에 탄복했었다. 오늘날 법치국가 국민에게는 특히 그 정신이 필요하다. 나는 소크라테스가 아니나 식량관리법 하에서 기꺼이 아사할 생각이다. 암거래와 유연히 싸우다 죽겠다. 매일의 내 생활은 정말 죽음에의 행진이다. 판검사 중에 몰래 암거래를 하면서도 시치미를 뗀 채 법정에 나오는 자가 있는데, 나만은 이처럼 결백한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병고를 완전히 잊고 후련해진다. 내 피고들은 대부분 식량통제법 전과자다. 변호사⋅검사도 암시장 쌀을 먹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밝히고 있다.  

 

야마구치의 아사(餓死)로 청렴한 일본 사법부 풍토 구축에 밑거름이 되었다. 아무리 정의를 입에 담더라도 무대 뒤에서 암거래 쌀을 탐욕스럽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 고상한 정의는 붕괴된다. 그리고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국민의 신뢰’ ‘정의’ ‘양심’ 따위의 말을 진심으로 쓰고 있는 재판관들이다.

야마구치가 죽으면서 남긴 '판검사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는 평범한 교훈으로 절대적 권위를 지켜주는 사표로 모든 일본 재판관들과 법조계에 법과 현실에 시사하는 바 크게 작용하였다.

라과디아 와 야마구치 두 재판관 모두 청렴의 표본이 되었다. 

과거 재판관의 재판기록을 소환하여 회고적 평가와 조망적 분석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 의하여 기록 저장된 재판관의 판결문을 통해 긍정적이며 발전적이며 희망적인 미래의 신뢰 높은 사법부를 지향해 나가고자 한다. 

크고 작은 모든 사건⋅사고의 정점은 사법부의 결정에 의해 거의 해소된다고 본다.

과거에는 한 달에 100여 건의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현재는 10여 건의 판결문을 작성하고 판결문의 양도 줄었지만 질도 줄었다고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이 권력과 자본 언론과 여론 앞에 흔들린 측면이 있다고 본다.

사법부는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살피며 억울함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결해주는 인권보호의 최후 보루 기관이다. 사법부가 불공정과 타협하는 순간 국민적 신뢰 상실로 부패의 나락으로 빠져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법적 분쟁 소송당사자에서 권력과 자본 언론과 여론 앞에 흔들린 사법부의 일부 행태가 있을 수 있고 법률 상식에 능통한 자들이 사법부 신뢰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힘없는 약자들은 법을 잘 준수 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 자본이 있는 자와는 공생 공영하는 관계를 유지하거나 법률서비스가 전관예우와 함께 빈익빈 부익부라는 시스템에 치우쳐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형평성 공정 정의 신뢰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여 일반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선거법의 경우 재판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기일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새로운 선거 때까지 재판기일을 연기하거나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즉 판결 지연으로 국고 낭비는 물론 사법부의 신뢰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권력과 자본 언론과 여론 앞에 흔들린 사법부의 일부 재판행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형을 선고받고도 三審制를 방패 삼아 무죄추정의원칙에 의거 법원을 존중하지 않고 나약하게 만들고 사법부 신뢰를 깎아내리는 사례들을 목도 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소송사건을 형평성에 맞게 일반 국민에게 특권으로 보여지는 ‘三審制’를 확장 적용시켜 억울하게 구금 구속되는 사례를 세심하게 살펴야 사법부의 위상도 높아지리라 본다. 

 

고소고발사건사고가 많아 현재 사법부의 3,126(2023.3.1.현재)여명의 인력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 인력을 충원하면 되겠지만 권력을 가진 자와 자본가들 특히 법률전문가나 법률 상식에 능통한 자들이 법률을 솔선하여 잘 지켜 법적 분쟁 소송당사자로 재판에 응한다면 오히려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추락한 사법부와 법조계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뢰도 회복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바란다.

합리주의와 이성의 일식 3초(Hyper-connectivity, Hyper-speed, Hyper-change)시대 와 AI시대가 혼재한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 국민의 인권과 안전 안정에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정치권력이나 자본, 언론이나 여론 앞에서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는 법원, 오해나 의심이 없는 믿음이 가게 보여 지는 신뢰받는 법원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신뢰가 높은 사법부와 훌륭한 대법원장으로 남아지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대하여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틀간(19~20)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꼭 “제17대 대법원장 이균용”으로 가결되어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맡는 공정한 사법부 운영으로 사법부 신뢰가 높여지기를 기대해본다. 

 

(본 칼럼은 열린정책뉴스의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