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10월 19일(목)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을 대상으로 전력계통 유연화 인센티브를 경직성 전원인 원전에 확대하기로 한 전력거래소 PCF(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 개선방안의 모순을 지적했다. 

PCF(성과연동형 용량가격계수)는 지난 21년 7월 각 연료원별 발전소들의 응동유연성기여도를 포함한 계통기여도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용량요금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PCF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용량요금에 차등을 둬서 유연성이 높은 발전기가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올해 5월 전력거래소는 향후 원전을 비롯한 경직성 전원의 확대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력계통 유연화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안 논의를 시작했다.

5월에 작성된 문건에서 전력거래소는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은 평균 PCF 0.9907에서 0.9620으로 감소하고, 유연성 전원인 LNG는 1.0107에서 1.0255로 증가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제시했다. 

PCF 계수가 수치가 높아질수록 해당 발전소가 받는 용량요금은 증가하기 때문에 경직성 전원에는 페널티가 증가하고 유연성 전원에는 인센티브가 증가하는 제도개선의 취지가 살아있었다.

그러나 최근 10월 작성된 문건에서는 원자력의 평균 PCF가 기존 0.9906에서 0.9991로 인센티브가 증가했고, 반면 유연성 전원인 LNG는 1.0107에서 0.9988로 패널티가 강화되는 등 개선안 방향이 180도 반대가 되었다. 전력계통 유연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개선안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전이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PCF 개선안 방향이 정반대가 되게 된 이유를 묻는 홍정민 의원의 질의 정동희 이사장은 “연료원 간에 유연성을 경쟁하는 구조에서 연료원 내부에서 경쟁하는 구조로 변경돼 5월과 10월의 계수가 차이가 났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정 이사장의 답변에 “아무리 계수 변경 구조에 변경이 있더라도 5월 문건에는 원전에 패널티를 줬다가 10월 문건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정도의 큰 변화는 납득이 안된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지원을 확대하려면 공개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비공개로 제도 취지를 역행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이사장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는 내부 논의이기 때문에, 향후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