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공화주의 아카데미(상임대표 함운경)와 함께 ｢한국정치의 ‘빠’시즘과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공동대표(공화주의 아카데미)의 발제(｢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빠’시즘｣를 듣고 한국의 건전한 정치문화를 위협하는 파시즘적 움직임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기위해 마련된 자리다. 

공화주의 아카데미는 공화주의적 리더십과 시민적 덕성을 지닌 정치인 육성을 통해 정치권의 변화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조국사태 이후 반일 대 친일, 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로 진영간의 분열과 대립에 빠진 현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진단하고, 여야 586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공화주의 노선을 정립하여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결성됐다. 

발제자인 김동규 ‘공화주의 아카데미’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은 민주와공화 2개의 원리로 운영되는데, ‘모두를 위한’ 공화가 없이 ‘다수파의 통치’라는 민주만으로 운영될 경우, 민주공화국은 ‘다수파의 횡포’ 앞에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현재의 한국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고전 정치사상에서 나쁜 정치로 나쁜 왕정과 나쁜 귀족정, 그리고 나쁜 민주정을 꼽았는데, 이 중에서도 나쁜 민주정이 가장 무서운 정치가 될 수 있는데, 나쁜 왕정과 나쁜 귀족정은 통치자 수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눈을 피하기가 쉽지만, 나쁜 민주정은 다수파의 그 많은 감시의 눈을 피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다수파가 사회전체를 감시통제하려 드는 ‘빠’시즘의 징후가 한국사회에 보인다”고 발표했다. 

함운경 대표(공화주의 아카데미 상임대표)는 "개딸들과의 싸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이상민 의원을 응원한다"며 " 386은 과거 80년대 군부 파쇼(파시즘)에 맞서 싸웠다면서도 개딸 같은 파시즘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고 동원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진영 작가는 "좌파 파시즘 그룹은 자신들이 ‘선(善)’을 독점하고 상대방은 무조건 ‘악’이라고 몰아붙인다"며 윤석열 정권을 마치 극우파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현 정권이 이승만과 박정희에게도 공과를 있는 그대로 따져보자는 것이 어떻게 극우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상민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때는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리버럴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소수 의견을 억압하고 오직 한 목소리만 내야한다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났다“며 ”개딸들의 공격을 너무 받아 내성이 생겼지만 솔직히 위축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자기검열도 자꾸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정치를 배타와 대립으로 몰아넣고 있는 파시즘적 요소들을 비판하면서 공화주의적 대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지금까지 당내에서 투쟁했으나 당에서 활동하는 공간이 좁아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