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5명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28개 단체가 함께, 지난 12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평가 금지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표준점수는 150점(전년대비 ▲16점), 수학은 148점(전년대비 ▲3점),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년 절대평가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인 4.71%이었다.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고난도 불수능’이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과 강민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함께한 지난 6일 기자회견 통해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46개 문항 가운데 6개 문항(13.4%)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없었으며, 교육부 출제원칙을 지키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2024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자, 불안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미 학원가로 향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역시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능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한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5명과 128개 시민단체는 문제의 핵심은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라고 주장했다.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가 지속되는 한,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수능이 더욱 공정해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 유발 및 학생 부담을 강화하는 본질적 요인은 현행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핀셋으로 킬러문항 몇 개를 덜어내는 것으로는 우리 교육의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이미 올해 4월,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화해 과도한 경쟁체제를 막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 통과로 단 한명의 아이도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