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열린정책뉴스]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2월 5일(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허숙정 국회의원 및 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의 후원을 받아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차성수 집행위원장의 진행과 (사)인천언론인클럽 유중호 회장의 사회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 인구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없는 게 많다면서 전국 18개 특광역시 가운데 지역방송국이 없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인천시 인구는 이미 300만 명을 넘어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선거 관련 방송을 할 때도 수원시에 가서 녹화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역방송국 설립과 인천의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선도적인 역점도시로 발전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인천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조성일 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상파 방송 소외지역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제1 발제자인 황근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역 공영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KBS 총예산은 지난해 1조 5천억 예산에서 올해 1조 2천억으로 감액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2년 후에는 자본 잠식의 위기에까지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방송국 설립 논의는 자칫 사치스러울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2024년 2월 이후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에 따라 전체가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통합 고지 협조가 없으면 수신료 재원 자체가 고갈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면서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공영방송의 지역적 책무라는 큰 틀에서 지역방송국 설립 시 재원 조달 대안으로 프랑스 경우처럼 국세 간접 지원 방식과 바르셀로나처럼 국가에서 공식 재원으로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보편적 서비스에서 공공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 발제자인 한선 호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는 ‘지역화와 생성적 로컬리즘 가능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지역과 지역방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익성과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지역방송국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역방송의 존재와 지역의 재현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뉴스 7> 지역화 정책 추진 경과 및 <뉴스 7> 지역화 이후 뉴스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뉴스 7>의 올해 예산 40억 원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지역 정보 빈곤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앞으로 지역방송이 공공재(public goods)에서 가치재(merit goods)로의 변환과 지역방송 존재 자체가 지역 정체성을 형성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네 명의 토론자 및 한 명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제1 토론자인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가치’를 실현하려면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하고, 공영방송 소외지역에 지역방송국 설립 등 ‘공영방송의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 토론자인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 KBS 지역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역 공영방송 활성화 방안은 강요가 아닌 시민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과 공영가치에서 시청자 선택의 가치에 따른 재원 형태로 변경해야 함을 강조했다. 

제3 토론자인 박재우 KBS 지역정책실장은 ‘KBS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KBS의 재정 상황과 자구노력 방안, 공정하고 신뢰받는 KBS 뉴스 및 KBS 지역국 <뉴스 7>의 개선점을 발표했다. 

제4 토론자인 유준호 인천광역시 공보담당관은 ‘공영방송 지역화 정책의 기대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영방송 지역화에 대한 정책의 기대와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는 충남의 경험을 중심으로 ‘충남과 인천시 양 지역의 정치적 연대와 대응의 필요성’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