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독립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이 일어난 후 중동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1월 27일 친이란 무장세력의 드론 공격으로 시리아 국경 인근 요르단 전초기지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최소 34명이 다쳤다. 

중동 분쟁 이후 미군이 처음 희생된 것이다. 친 하마스인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무차별 공격했고, 미국과 영국이 합동으로 이를 공습했으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 최근 2주 동안만 보더라도 최소 10여 국가와 무장세력이 충돌하면서 중동이 대혼전에 빠져들고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세계 지역별 테러 현황을 보면, 중동·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테러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중동 지역은 세계 분쟁의 화약고다. 중동 내 분쟁은 이슬람 대 자유주의 국가 간의 대결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란은 친이란인 하마스, 후티, 헤스볼라 등을 지원하고 반이란 세력으로는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 등으로 갈라져 있다. 미국은 중동 분쟁 해결과 이 지역 평화 정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수렁에 빠지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973년 중동에서 제4차 전쟁이 일어난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군이 사망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보복을 공언한 이상, 보복 공격이 뒤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과 확전을 원치 않고 있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내 이슬람 무장세력에 대한 정밀 타격이 예상된다.

자유주의는 사상이고 정부 형태이고 가치체계이다. 자유주의에서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더 관심을 가진다. 스웨덴 출신으로 미국 뉴욕시립대 대학원 역사학과 교수인 헬레나 로젠블렛은 「자유주의의 잃어버린 역사」에서 자유주의라는 말은 19세기 초에 나타난 개념이지만 자유주의는 고대 로마까지 기원이 올라가는 오래된 개념이고 공공선(公共善)과 의무, 자기희생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 도덕이었다고 말한다. 

자유주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부터이고 미국의 독립과 영국, 독일의 자유주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자유주의 뜻이 나타나기 전 영미에서는 ‘리버럴’이란 단어를 불어 ‘liberale’로 표기하였고 프랑스가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에 보낸 것이 상징적이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라파예트 등은 좌우 극단주의와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혁명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 ‘공화정과 입헌 정부의 수호, 사상·언론·종교의 자유’ 등 자유주의 원칙을 내세워 자유주의 시초가 되었다. 

자유주의는 이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도전을 받았지만, 미국적 이데올로기로 정착되어 미국의 신조가 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와 선택을 압도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반면, 의무, 애국심, 자기희생,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 등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세계안보는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양자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매년 2월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다. 전 세계 167 국가를 대상으로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민주적 정치문화, 시민 자유에 대해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 점수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주의(민주주의 + 권위주의), 권위주의 4가지로 나눈다. 

이를 토대로 조선일보가 분석한 결과 올해 대선을 치르는 46 국가 중 완전한 민주주의에 속하는 국가는 한국, 대만, 핀란드 등 7개이고, 그나마 민주주의 쪽에 가까운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18 국가에 그치고 있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21 국가(46%)는 권위주의로 변질 중이거나 완전히 권위주의 국가이다. 70년대 중반 전 세계의 3분의 2 이상이 권위주의 국가였으나 89년 동유럽 혁명과 소련의 붕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것 같았다. 그러나 20여 년이 흐른 지금 세계는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부활이 필요하다. 

권위주의 국가 맏형인 러시아에서는 3월 대선이 실시 예정인데 푸틴 재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맏형인 미국 상황도 좋지 않다. 미국 11월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대선 결과 뒤집기 모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EIU는 미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신조인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리더인 미국이 결함 민주주의라니 아이러니하다. 

전체주의 진영에는 러시아, 이란, 하마스, 북한, 중국 등이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이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 진영은 나토, 한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친미 서방국가들이다. 중동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 정세와 직결되어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 1월 총통선거에서 자유, 민주 진영이 승리하여 올해 자유주의 첫 승리로 기록된다. 우리나라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는 친북이니 주사파니 하는 사람들이 입성해 활동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변화와 한반도 위기 모색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는 북이 무력 통일 결심을 하면 우리도 그 방향으로 맞춰야 하고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자유주의 체제가 굳건해야 안보가 유지되고 국민의 자유, 재산, 인권이 신장한다.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인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항해 자유 진영인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해야 하는 이유이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가짜 뉴스, 선동 정치, 증오, 비방, 거친 언어로부터 온다. 거짓이 진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 미, 일 안보 공고화가 필요하고 민주의 뿌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위협요소인 가짜 뉴스와 선동 정치 등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초인(超人)이 되거나 인품이 뛰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치인이 말한 것처럼 정치인의 도덕은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는 과한 요구도 아니다. 자유와 민주는 공짜가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국가 및 안보관, 시대적 사명감, 공공선과 의무, 공동체의 도덕을 함양할 역량을 지닌 후보자들이 당선되어야 한다.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국회 구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