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대한민국국회 이달곤, 강대식, 홍영표, 이상헌 국회의원실과 함께 2024년 2월 16일(금) 오후 2시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 구축]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박병식 명예교수(동국대)의 발제와 안문석 명예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상진 교수(서울대), 이대희 교수(광운대), 박명호 교수(동국대), 김재인 교수(고려대), 양성일 경남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토론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고, 현재는 경제, 사회뿐 아니라 문화강국으로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지만, 빛나는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저출산, 고령화, 계층·세대 간 갈등, 양극화 등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런 상황은 기존의 출세지상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국가주도주의, 대기업주의의 생존과 성장의 패러다임이 제4차 산업혁명과 초융합·초연결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수명을 다했다고 제시하고,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AI(인공지능)시대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모든 국민이 행복과 화합과 공동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계공동번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재 약탈촌으로 변질되는 지구촌, 확대되는 자국중심주의, 위축되는 국가간 소통과 교류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의 경제사회발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들과의 상부상조의 교류 확대와 공동 번영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한상진 교수는 과거 접근은 돌진적 근대화 방식으로 인해 한국이 현재 위험사회에 처해 있으므로 극복방안으로 전통의 재창안, 보편적 세계주의, 쌍방향 디지털 소통혁명, 남녀평등, 생산적 복지, 화해와 통합 및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제2 근대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대희 교수는 한국사회가 1987년 민주화로 등장한 정치패러다임이 지난기간 엽관주의, 정치의 행정우위, 다수결 만능주의, 포플리즘의 문제들을 발생시켜 이제는 한국이 쇠퇴하느냐 지속적으로 성장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제시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박명호 교수는 정치는 왜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추진를 담당하므로 역할이 분할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오늘날 정치가 양극화된 것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에 기인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적 정치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구조, 공정한 선거제도 및 다양화·다원화된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김재인 교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원유라시아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사회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Block Chain기술과 디지털화폐와 이차전지, AI, 빅데이타, 가상현실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실용주의와 사회의 다양성 수용 및 회색지대의 제도적 운영을 제시하였다.

양성일 회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철학지식사회를 받아드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사회가 국가와 개인이 가야 할 근본지향적 방향을 정립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괄지향적 접근을 갖고 있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의 힘을 모울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사업별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실행을 추진해 나가는 접근이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좌장을 맡은 안문석 명예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성공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된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스위스의 국가 모토인 “One for All, All for One”와 같은 명확한 핵심용어가 요청된다'고 제안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발전을 넘어 "헌법전문에 제시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공생공존, 상부상조의 성숙과 번영의 패러다임이 요청되며, 이 패러다임으로 한국의 압축성장 경험과 지혜를 세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실행방안으로 ’국무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중심으로 전 중앙부처와 전 공공기관들이 세계 개발도상국가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로 공동발전을 추진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단합과 새로운 시장 개척과 경제적 부의 창출과 함께 위대한 형님(Great Brother)의 나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