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2월 26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 한국불평등연구랩, 한국행정데이터연구자네트워크에서 공동 주최한 ‘행정 데이터 활용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총칭하는 데이터 3법이 개정된 지 4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 등 데이터 간 결합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행정기관에서 생산, 구축, 관리하는 행정 데이터 현황과 활용에 있어서 제약과 한계를 살펴보고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광영 한국행정데이터연구자네트워크 대표(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행정 데이터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21세기 새로운 흐름의 주요내용은 20세기에 발전한 표본조사 자료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증거에 기반한 사회정책을 모색한 것이었다고 했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행정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자와 담당자들이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유종성 가천대학교 초빙교수(한국불평등연구소랩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1발제자인 통계청 황호숙 통계등록부과 과장은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2024년 1월 19일 개정된 통계법을 중심으로 효율적 통계작성 지원 및 데이터 활용성 강화에 대해 발제하면서 향후 ‘포괄적 연금 통계’ 개발 등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제2발제자인 사회보장정보원 김인수 박사는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본 연구 DB 구축 방안’ 주제의 발표를 통해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내용, 활용 이슈, 표본 연구 DB 구축 및 이용에 따른 쟁점 등을 발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 기초연금팀장은 ‘국민연금 DB와 실제 연구 사례’를 발표하면서 보험설계사 등 14개 이상의 특수형태 근로자인 특고종사자의 직종별 국민연금 가입 특성과 국민연금 DB의 향후 과제 및 유동적 종사자 지위와 분위별 소득구성 포착의 한계 등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발제가 끝난 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 사회보장위원회 김현정 사무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주문호 사무관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 부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