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정책뉴스] 3월 3일(일)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는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협회 소속 의사가 대거 운집하여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2월 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대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였다며, 의사협회와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고 했다.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고, 이에 의료 미래 주역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크게 분노했으며, 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목소리로 정책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정근 직무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핑계로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만천하에 밝히고 투쟁 의지를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체계가 그대로유지되고 있는 한 절대 의사 수 증원은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자는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한 의료 현안 협의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폭탄으로 되돌아왔다며, 의사를 달래기 위해 던진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에도 독소조항이 가득 들어 있다고 했다.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점’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필수 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본심은 문제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지율 상승이 목표라고 말했다. 준비 없이 비현실적인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성도 없고 준비도 없는 이번 정부의 증원 결정은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필수 의료 패키지의 문제점’에 대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덕선 명예교수는 정부가 내어놓은 교육법을 초월한 내년 시행 65% 정원 증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필수 의료정책패키지라며, 전문직의 자율성이 바탕이 아닌 각종 타율적 규제 종합세트로, 이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인지 아니면 의사 노예화인지 매우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국가 정책은 합리적인 논리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명령과 통제로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궐기대회 마무리 순서로 ‘의대 정원증원 및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사들은 정부의 졸속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하였다.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회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비상대책위 대외협력위원회 박인숙 위원장을 ‘정부는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복귀명령 불응시 사법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