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14일(목) 국회 소통관에서는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 UNIST(울산과학기술원). 아홉 개의 대학 총학생회가 함께 만든 대학생 연대체인 ‘총학생회 공동포럼 총선 정책 네트워크’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학생회에서는 지난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9개교 소속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선 관련 대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현재정치권의 대학생 대상 정책이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6%가 “잘 대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으며,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5%에 그쳤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학생과 청년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고 대학생의 입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네트워크는 이번 총선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논의되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저출생, 지방소멸, 연금 고갈, 환경오염 등 대학생과 청년, 미래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험난하기만 상황에서 R&D 예산 확대와 같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세대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총학생회 네트워크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대학생 청년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제22대 총선 관련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대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 ▲보상비 증액, 출결 불이익 방지법 등 예비군의 처우 개선 ▲대학원생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학생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 ▲대학생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천원의 학식, 교통비 지원 등 대학생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책 논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삭감된 R&D 예산에 대한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계에 대한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저출생, 지방소멸, 연금 고갈, 환경오염 등 문제에 대해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대책 강구 ▲낮은 효능감, 불신, 무관심의 정치를 넘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 선진화 실현 등 9개 과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