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지역의료 확충에 대해 사회적 논의나 대책 없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정상적 의료가 파행된 지 한 달이 되었고, 그 피해는 환자들과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으로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고3 재학생은 물론이고 N수생까지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36개교의 입학생 고3•N수생 분포 현황을 제시하면서 전국 의과대학 입학생 2,860명 중 고3 재학생은 1,262명으로 44.1%에 불과하고 재수 이상•기타가 1,598명으로 55.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4년간(2020~2023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N수생이 77.5%로 초강세이고 특히, 3수생과 4수생 이상이 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3 재학생은 21.3%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는 수능으로 선발하는 의대 정시모집이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수시 전형까지 합친 '의과대학 입학생'으로 분석해도 고3 재학생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톨릭관동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건양대, 경희대, 고신대, 단국대, 연세대 미래 캠퍼스, 영남대, 이화여대, 전북대, 충북대의 경우 입학생 중 고3 재학생 수보다 재수생 이상인 학생 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에서 드러나듯, 수능 준비를 하는 반수생뿐만 아니라 수시를 준비하는 상위권 이공계 재학생들의 의대 쏠림도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과 같은 의대 정원 증원 강행을 멈추고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단순한 '정원 숫자 늘리기' 방식으로 의료 개혁이 가능했다면 진작에 해결되었을 것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의료현장과 교육 현장에 그야말로 대혼란만 가져올 뿐이라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