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대한상공인당(대표 정재훈)은 4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정책 빅텐트 연대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현재 영부인이 특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거대 야당의 대표는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두 사람 모두 국민 앞에 너무나도 당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남의 허물을 짚어내는데 조국혁신당 대표만큼 특출한 재능을 가진 분을 못 봤다고하면서, 그 영특함으로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거울의 허물도 똑같은 기준으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지적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위임받은 국가공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 저지른 범죄를 덮는 데 또다시 권력을 사용하면서도 하나같이 다들 당당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권력과 선출 권력에 대한 주권자의 통제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라고 원인을 돌렸다.

그러면서 대한상공인당은 정치권에 위임이란 이름으로 빼앗긴 주권을 찾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첫걸음으로 ‘정당보조금 국민 직불제’ 공약을 발표한다며, 중앙선관위가 고시한 2024년도 정당 운용보조금 예산은 약 502억 원이고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계상단가는 1,141원이라고 수치를 밝혔다.

이어서 4개 분야 13개 공약으로 「민생경제분야」 ▲소상공인전담은행 설립 ▲소상공인 코로나대출이자면제 ▲자영업자 간이과세한도 인상 ▲소상공인청 설립 「사회분야」 ▲국가보장안심출산콜 ▲긴급보육센터 설치 ▲출산보육 국가후견인제 ▲자영업자도 출산보육지원 「문화 복지 분야」 ▲문화예술인 창작과 복지지원 ▲인구소멸 지자체에 노인복지타운 구축 「정치분야」 ▲정치자금법 정당보조금 국가직불제도 도입 ▲공직선거법 소선거구제, 비례 3% 봉쇄조항 등 불평등조항 개선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 권력통제 강화 개헌논의 시작

또 의대 정원 의료대란에 대해 5가지 공약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필수진료과목 전문의에 대한 진출 경로 확대 ▲의료분쟁 감경 방안 마련 ▲필수의료 진료 수가 조정 방안을 추진 ▲응급 및 야간진료 2차 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감세 혜택 성과급 지원 방안 추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