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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행동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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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국 대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행동 공약 발표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없이 독자 회견…

[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혁신당은 4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발표했다. 또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면서, 이는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이라는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설명하고, '제7공화국'의 핵심 내용인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고 부언했다.

  

그러면서 사회권의 대표적인 예는 주거권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집이 필요하고 잠을 자고 편하게 쉴 공간이 있어야 하며, 정부는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큰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이라며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방향 제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있는 지방정부 수립 방안 마련 ▲ 기후 위기 극복 ▲국가의 기초체력인 과학기술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 확립 등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제7공화국'은 '평화 공존 공화국'이며,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은 개헌,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 등에서 보여준 위대한 국민의 힘이 뒷받침된다면, 못 할 것이 없다며, 조국혁신당은 우선,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여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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