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및 6개 간담회실에서는 대한교육법학회 등 24개 법학회 공동주최로 「제6회 법의 날 기념」 2024 국가 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지난 4월 10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5월 30일부터는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새로이 시작된다면서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온고지신을 되새기며, 지난 4년 동안의 제21대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제22대 국회를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는 학술적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회와 법률을 입안하고 검토해 온 국회가 서로의 고민과 통찰을 공유하는 자리이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국회와 다양한 분야의 법학 학술단체 간 교류를 촉진하는 컨퍼런스 개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20년 동안 국회 입법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제16대 국회에서 2천5백여 건이었던 법률안 발의 건수는 제21대에서 2만 5천 건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가결된 법률안의 수도 945건에서 2,957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는 다른 문제이며, 최근 20년 사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미래연구원 등이 설립돼 전문 정책자료를 지원하고 법률안 심의 절차도 지속해서 개선하는 등 꾸준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오늘 법학계 석학들과 연구자들을 모시고 입법 이슈에 관한 연구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통해 입법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리는 데 크게 이바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했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인사말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대한교육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미국헌법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관한 컨퍼런스는 ▲기획 세션 - 제21대 국회의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비전(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기조 발제),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대담과 ▲학회별 세션으로 구성되어 09:30부터 18:00까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