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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총선 1호 공약,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현실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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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주당 서울시당 총선 1호 공약,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현실화 환영

25개 자치구별, ′조례 개정 적극 동참′ 협조

[국회=열린정책뉴스]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영호 위원장, 오기형 정책위원장, 이해식 수석부위원 등 서울지역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을 현실화화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월 1일, 정부는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 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6만 8천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편차가 상당히 컸다며,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급식이 이뤄지는 경로당 또한 42%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작년 12월 7일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23. 12. 06.)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의 신설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약속을 위한 실천은 서울시당 제1호 공약 발표를 한 이후인 작년 12월 28일, 당정 협의 때 민주당 서울시당과 강북•강서•관악•금천•노원•성동•성북•은평•중랑구청장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식 도우미 예산 확대 ▲부식비 등 예산 확보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구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어르신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합의 이후 제도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데 대해 화답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상정된 관련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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