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김미애 위원장, 이하 ‘약동’)는『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랜선 간담회』를 5.26(수) 14:00부터 16:00까지 웹엑스 미팅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함. 

약자와의동행위원회 김미애 위원장은 20대 중반 대출받아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도 힘들게 버텼지만, 지금 같은 시기라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함. 버팀목 자금이 월세, 전기세라도 낼 수 있게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다고 강조하며,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이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되었고, 그렇다면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잠시 접속해 주신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금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하며, 대통령의 답변은 없었지만 계속 요구 하겠다고 밝힘. 이어 하루빨리 신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중위원이신 양금희 의원은 어제 상임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입법청문회가 있었고 우리당이 강하게 그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의 반대가 강하다고 전하며 더 노력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 약속함. 특히 어제 입법청문회에서 정부가 손실보상을 논의하면서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우리당의 강한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함. 이어 손실보상 뿐만아니라 경영위기 일반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폐업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융자 지원 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로 45일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해 국회에서 철야 농성중인 최승재 의원은 오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내어주신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전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고려되는 부분이 있고 지원금이 어렵다면 예산에서 가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금일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자리였음. 정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면서 “더 넓고 더 두터운 지원”이라며 갖은 생색을 냈지만, 실제 지급받는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차별과 부당함,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부천에서 장사하는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김○○씨는 2019년 10월 오픈 사업장으로 이번 지원금의 대표적인 사각지대임을 호소함. 2019년 하반기 오픈 사업장의 경우 초기 많은 자금을 투자했지만 직후 코로나 발생으로 제대로 된 영업은 시작도 못했다고 전하며,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강조함. 이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미 복불복 지원으로 변질되어 소상공인을 더 힘들게 한다고 토로함. 

서울에서 야식집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최근 폐업을 했다고 밝힌 김○○씨는 20년 오픈한 사업장처럼 2019년 오픈 사업장의 경우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전후 비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 이어 힘들게 버티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정부의 지침을 준수한 결과이기 때문에 폐업 소상공인도 반드시 챙겨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강력 주장했다. 

학교 근처에서 2020년 5월 오픈한 1인 영세 자영업자라고 밝힌 이○○씨는 아이들의 미등교로 수개월째 적자상태로 버티는 중 4차 지원금 기대했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함. 20년 9월, 10월, 11월 평균매출보다 12월, 1월 평균매출이 3만원 정도 많기 때문이라는데, 매출이 고액도 아니고 몇 십만원에 불과한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강조했다. 

남성 커트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소상공인의 피나는 노력으로 매출이 조금 오른 것 뿐 정부의 행정지침을 모두 준수한 사업장인데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 호소함. 매출이 오른 만큼 세금은 더 내는데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냐 반문하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매출이 오른 것이 소상공인의 잘못도 아니고 정부가 도움 준 부분도 없는데 이런식의 기준은 소상공인을 더 힘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주변의 동종 업종은 이미 한달전에 받았는데, 더 작고 영세한 본인은 아직 못 받았다며, 혹시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함. 하루에 수십번씩 사이트를 접속하고 있는데 계속 검증중이라는 문구만 뜨니 답답하고 불안하다 호소함. 한부모 가정에 생활비, 집 월세도 밀리고 고관절 괴사로 무리하게 일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경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금인지 알 수 없다 호소했다. 

최○○씨는 정부가 사적 재산권을 침해했으면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있다고 강조함. ‘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과 ‘못 받는 소상공인’, ‘일반국민’과 ‘소상공인’, ‘19년 오픈 사업자’와 ‘20년·21년 오픈 사업자’ 등으로 편을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함. 이어 약간의 매출이 올랐다 하더라도 모두 어렵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못 받는 대상은 전기요금 감면대상도 아니라는 것에 울분을 토로했다. 

 2019년부터 강원도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전○○씨는 작년연말 정부가 갑자기 50%이내의 객실만 손님을 받도록 영업을 제한했는데, 겨울철 영업을 못하더라도 보일러 가동 등 유지관리가 필요 했었다 말함. 또한 오픈 초기인 2019년 매출은 완전한 매출이 아닌 불완전한 매출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강조함. 이어 주변 숙박업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정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도 많은데 이런식의 지원이면 누가 정부의 조치를 따르겠는지 반문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반기별 매출을 비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간이 사업자는 반기별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은청 과장은 담당 과장으로 모두 만족하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죄송하다 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명확한 답변은 없었음. 매출 감소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과세자료를 확인하는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항변하며, 600만 소상공인이 있는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약280만명이 지원 받았다고 답변함. 이어 생각하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보겠다 답변하였다.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답변에 울분을 토하며 정부의 답변은 탁상행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책함.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시정의 노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약동위원들은 정부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 만큼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늘 장시간 함께해 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120분 동안 진행된 금일 간담회에는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소상공인 19분이 참여해 주셨음. 약동위원 19인(국회의원(15인): 김기현 김미애 구자근 김선교 김승수 박진 양금희 윤창현 윤희숙 이만희 이종성 임이자 조태용 최승재 허은아, 원외당협위원장(4인):김민수 김재식 양주상 황규원)과, 정부, 실무팀 등총 40여명이 장시간 함께하였으며, 해당 사항들은 앞으로도 약자와의동행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인 산중위에서 계속해서 챙길 것을 약속했다. 

2021. 5. 26(수)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